수원소년사건변호사 ‘비위 경찰’ 10명 중 6명이 ‘허리급’ 경위·경감…6년간 2800명 징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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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매해 500명 안팎의 경찰이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 10명 중 6명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이었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이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직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등이 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징계 대상 직급별로는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로는 견책 처분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절반가량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 경찰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통해 추진한 지역 연계 관광사업 ‘서울이 이끈 발길, 여정이 되어 지역을 살리다’가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30일 열린다.
이번 사업은 관광재단이 서울시와 함께 운영하는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통해 서울 방문객이 지역관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 관광 상품인 ‘보령 머드트레인’을 소개받고, 실제 여행으로 이어지는 ‘상생 관광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관광 안테나숍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지역관광 거점이다. 전시·체험 공간인 ‘전국여행관’과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전국굿즈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 밖의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일도 한다.
‘서울-보령 머드트레인’은 재단이 코레일관광개발, 충남 보령시와 협력해 ‘서울역-대천역’ 왕복열차와 현지 연계 버스, 관광지 및 머드축제 입장권 등을 하나로 묶은 관광 상품이다. 이동 과정에서 보령 머드축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기차를 자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상품에 포함해 관광객이 보령의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머드트레인은 총 3회 운영돼 국내외 관광객 895명이 방문했다.
재단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관광 인프라와 전국의 지역 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상생 관광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지역 관광 안테나숍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고, 직접 찾아가 경험하고, 그 지역에서 소비까지 이뤄지는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을 넘어 지역의 매력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관광 경쟁력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의 매력이 다시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국내외 관광객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전국으로 여행을 확장하는 관문”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의 관광 수요가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관광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사이 극한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사 짓다가 다친 고령의 70~80대 농업인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하에선 12% 감소한 것과 대조적 모습이다. 고령농에 맞춘 재해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작업 재해자(사망자+부상자)는 총 5만4260명으로 지난 2021년(5만1029명)과 비교해 5년 사이 3231명(6.33%)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230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농작업 재해자가 늘어난 것은 70대와 80대 이상 고령농의 재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80대 재해자는 2021년 3289명에서 지난해 5606명으로 70.4% 증가했다. 70대 재해자도 같은 기간 1만4187명에서 1만9197명으로 35.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는 -2.7%(2만1991명→2만1396명), 50대는 -35.4%(9027명→5832명), 40대는 -22.4%(2016명→1564명)으로 5년새 재해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농가경영주의 44.1%는 70대 이상 초고령농이었다. 농가경영주 5명 중 2명 이상은 7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초고령농이 재해에 쉽게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재해 부상의 대부분은 낙상(37.7%), 농기계·운반(33.1%), 감염병과 열사병 등 질병(25.6%)였다.
특히 최근에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령농을 중심으로 관련 질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열사병 재해자는 2021년 16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13배 가량 늘었다.
이중 70대 열사병 재해자는 같은 기간 5명에서 73명까지 불어났고, 80대도 4명에서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만 하더라도 70~80대 재해자 중 열사병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4명(70대 4명, 80대 10명)으로 14배 늘었다. 5년간 증가한 열사병 사망자(14명)는 1명을 제외하곤 모두 70~80대 재해자였다.
이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영농현장의 재해율이 전체 산재 재해율의 7.5배로 높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자 안내나 안전교육만으로는 고령농의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폭염 시 고령농에 대한 현장 예찰과 작업시간 조정, 예방장비 보급, 위험 농작업 대행 확대 등 실제 작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농 맞춤형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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