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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미국 장기금리 압박에 국고채도 ‘레고랜드 고점’ 바짝…“초과세수로 빚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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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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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지표인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한국 정부가 빚을 낼 때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도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국내 채권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고채 금리는 기업·가계의 이자 부담과 직결된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으로 국고채를 상환해 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407%로 마감했다. 올해 초 3.3% 수준이던 금리는 이미 1%포인트 넘게 올라 지난 15일에는 4.6%를 기록,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고점(4.632%)에 상당히 근접했다.
당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원 규모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되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치솟았다.
이번 금리 상승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물가가 뛰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일(현지시간) 5.255%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 탓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한국 국고채도 금리를 더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곧바로 부담이 된다. 은행·카드사 등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도 국고채를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개인도 피해갈 수 없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연 4.66%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용등급 ‘AA-’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4.788%로,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 부담으로 지난달 국내 기업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전월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에는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어 기업들의 차환(빚 갈아타기)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중에 풀린 국고채를 사들여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데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한 신용경색이 오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 수요를 떨어뜨리는 국채 발행량은 줄여야 하고, 이미 발행했다면 차환하지 말고 갚아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90% 이상을 국고채 상환에 쓰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30일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뼈대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과 함께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200% 지급, 성과급 지급, 출산 축하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 예고, 올해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도 담았다.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금 등을 모두 합하면 조합원에게 평균 4056만원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교섭 때보다 1061만원 오른 것이다.
노사는 울산 본사에서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제22차 교섭을 시작해 1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를 요구했고,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를 통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7차례 모든 조합원 대상 부분 파업을 벌이며 회사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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