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범여권 일부 반발에 망설이는 이 대통령···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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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중수청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명 철회를 상상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요청을 어느 시점에 어떤 메시지로 할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김 내정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거나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 내정자는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것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권력의 눈치 보느라 소신도 원칙도 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변명했다”며 “김 내정자는 국민의 뜻과 시대적 개혁 요구를 받들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층에게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을 더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다”며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걱정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이 10월2일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의 유명 상가에서 2억엔(약 17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칠레 국적의 외국인 절도단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29일 도쿄 경시청이 지난달 25일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 내 시계점에서 고급 시계 4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칠레 국적자 2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시계점 사건 사흘 전 도쿄 오타구 고급 주택가의 빈집에 침입해 800만엔(약 6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허점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나 상점을 즉흥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럽 전역을 돌며 고급 주택가 등에서 하루 3∼4건씩 절도를 했고, 체포를 피하려고 국경을 넘나들었다”고 진술했다.
치안 당국은 이들을 ‘남미계 원정 절도단’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이 절도단은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훔친 물품을 즉시 현금화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한 뒤 신속히 출국하는 국제 범죄 조직이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유명 스포츠 선수의 저택을 노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범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경시청은 이들 외에도 장물 처분과 항공권 확보 등을 도운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녹색채권’ 이름으로 조달한 자금 약 5조7000억원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개체 사업에 배정된 금액과 맞먹는 비중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5조7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2조3352억원으로 전체의 40.8%에 불과했다. 이 금액에는 태양광·풍력·수력 등에 투자한 금액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만 따지면 전체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16.6~23.6% 수준으로 추산된다.
LNG 발전소 건설과 개체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2조303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40.2%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로 분류된 자금과 불과 322억원 차이다. 나머지 자금은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과 열수송관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배정됐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LNG 발전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LNG 발전을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규모가 한정돼 있는 녹색자금을 LNG 발전이 빨아들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도입 당시에는 전환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등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현재에는 LNG를 체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부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8700억원 가운데 5900억원(67.8%)을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배정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는 2800억원(32.2%)을 배정했다.
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2100억원 가운데 김포·구미 LNG 발전에 6890억원(56.9%)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에는 1257억원(10.4%), 연료전지에는 3953억원(32.7%)을 배정했다.
동서발전은 원화채권 9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57.8%)을 음성 LNG발전소 건설에 썼다. 나머지 3800억원(42.2%)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효율 사업에 사용했다.
남동발전은 발행액 1조3100억원 가운데 고성 LNG 발전사업과 삼천포·영흥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에 각각 4140억원(31.6%)과 2900억원(22.1%)을 투입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에는 2850억원(21.8%),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210억원(1.6%), REC 구매에는 3000억원(22.9%)을 배정했다.
중부발전은 발행액 900억원 가운데 475억원(52.8%)을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바이오중유 연료전환에는 25억원(2.8%),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 사업에는 400억원(44.4%)을 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발행액 6600억원 가운데 5700억원(86.4%)을 열수송관 공사에 배정했다. 나머지 900억원(13.6%)은 LNG 개체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어 의원은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정작 LNG 발전소 건설·개체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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