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 합참 “북측에 사과·조치 촉구”…강 대 강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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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도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장은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군 당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개막 초 관람객 부진과 음식·공연 부실 논란을 겪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목표 관람객 300만명 산정 근거와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 예산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29일 전남광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섬박람회 관련 자료 20건을 요청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3일까지 의원 11명이 17건을 요구한 데 이어 연휴 이후에도 추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꺼번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요청에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도 추가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목표 관람객 산정 근거와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 박람회 예산과 사용내역 등이다. 지난 5일 개막한 섬박람회는 오는 11월4일까지 관람객 3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21만195명으로 하루 평균 1만1000명 수준에 그쳤다. 추석 연휴에는 K-POP 공연과 무료입장 등을 확대하면서 나흘간 약 20만명이 찾았지만, 지난 27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약 40만명으로 목표의 13% 수준이다.
섬박람회는 개막 이후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의 부실한 반찬 구성과 1t 트럭을 활용한 지역 전통공연 등으로 논란을 겪으며 흥행에 부진을 겪어왔다.
사업비도 검증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 총사업비는 248억원이었지만 현재 직접사업비는 713억원으로 늘었다. 도로·교량 등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1800억원대다.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도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여수시 공무원의 국외출장 보고서에 “라면 맛이 최고였다”는 식의 소감이 담긴 사실도 알려지며 부실 출장 논란이 일었다. 최근 3년간 여수시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연수는 107건이며, 여수시는 이 가운데 섬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출장은 21건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6일 행정안전부, 같은 달 22일 통합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고돼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 뒤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료 요구가 계속 들어와 난감하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위험대응과장 노동구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상길 △〃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배용석 △〃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김형률 △〃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진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장한주 △경찰수사연수원장 박우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강순보 △〃 치안정보부장 김성준 △〃 범죄예방대응부장 김종관 △〃 101경비단장 손창현 △〃 서울관악경찰서장 양승호 △〃 서울송파경찰서장 김상형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조병노 △〃 수사부장 정경호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생활안전부장 임종명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허명구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 광주광산경찰서장 빈중석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 수사부장 정성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김보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김홍근 △〃 광역수사단장 함영욱 △〃 생활안전부장 이길호 △〃 분당경찰서장 박재석 △〃 부천원미경찰서장 정창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백남익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 청주흥덕경찰서장 김남희 △충청남도경찰청 수사부장 김동욱 △〃 생활안전부장 임경우 △〃 천안서북경찰서장 박재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 생활안전부장 신종묵 △〃 전주완산경찰서장 민윤기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 생활안전부장 김문영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장 조우종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수 △〃 수사부장 정지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이승열 ◇경무관 승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 서울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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