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자산 격차도 부추긴 ‘수도권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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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가진 가구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를 의미하는 ‘그룹 간 지니계수’는 2017년 0.111에서 2024년 0.137로 23.4%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고점대였던 2022년 그룹 간 지니계수만 봐도 0.163로 2017년보다 약 47%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 비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의 자산 격차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유주택 가구 전체와 무주택 가구 전체의 자산 격차도 기존 수준에서 뚜렷하게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에 따른 이른바 ‘수도권 프리미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은 약 75%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높은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22년 6.3배로 높아져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PIR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주택을 이미 소유한 가계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담이 큰 거래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자산 불평등 확대에 수도권 프리미엄이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사진)이 세계적 외과 전문 학술단체인 미국외과학회(ACS)의 ‘명예 펠로’로 선정됐다.
양 원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외과학회 임상학술대회에서 명예 펠로 자격을 받았다. ACS 명예 펠로는 외과학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세계적 외과 의사에게 수여하는 명예 자격이다. 1913년 처음 선정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소수 외과 의사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 원장을 포함해 유럽·아시아·북미에서 활동하는 외과 의사 8명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양 원장은 세계 외과 학계를 대표하는 3대 학회인 미국외과협회(ASA)·유럽외과협회(ESA)·미국외과학회(ACS)의 명예 타이틀을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인 외과 의사가 됐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AI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돼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의 행정·정책·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GovTech와 공공 AX(AI Transformation)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33년 12월까지 총 8개 연차다. 총 사업예산은 233억6125만원이며 대학은 별도로 118억2980만원을 자체 투입할 계획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4년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AI 국가시범스마트도시, 네이버 각 세종, 세종테크밸리 등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행정·정책·공공서비스 분야의 AI 혁신을 이끌 인재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 중심 학사구조 개편, 전공·융합·기초 AI 교육과정 구축, AI 교육·연구 인프라 및 교원 확충, 지역산업 연계 및 AI·AX 창업 활성화, 공공·지역사회 대상 AI 교육성과 확산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학사구조 개편의 핵심은 AI 단과대학과 AI 기초교육 담당 학부 신설이다. 전교생 대상 AI 기초교육과 전공 간 융합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연구 기반도 확충한다. 세종 공동캠퍼스에 AI·AX 전용교육관을 구축하고 자체 데이터센터를 국가·지역 AI 자원과 연계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행정학부, 약학과, 국제스포츠학부 등 다양한 전공에 AI를 접목한 GovTech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SK쉴더스·업스테이지·노타·케어젠 등과 기업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AI 교육성과를 공공부문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AI행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KDI 행정대학원 및 세종 공동캠퍼스 참여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학점교류, AI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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