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면 채용 준다” 청년 81%의 비명…‘경력만 찾는’ 기업·시장이 만든 덫 > 자유게시판

“정년 늘면 채용 준다” 청년 81%의 비명…‘경력만 찾는’ 기업·시장이 만든 덫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1 15:21

본문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10명 중 8명이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까지 본격화하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34세 구직·취업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81.0%가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수치(70.8%)와 비교해 1년 만에 10.2%포인트 높아졌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및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위기감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들이 현재 체감하는 취업 전선의 벽도 높다. 최근 청년 취업 시장 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약간 어렵다’는 응답은 31.9%, ‘매우 어렵다’는 31.0%에 달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답한 청년들은 그 주된 이유로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전년대비 채용 감소’(49.2%)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4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뽑거나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가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47.4%)로, ‘어학 점수 및 자격증 취득’(46.3%)을 앞섰다. 경력직 선호 추세에 맞춰 인턴 경험이라도 쌓아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최대 난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과 ‘일경험·경력 부족’(49.0%)이었다. 직장 선택 기준에서는 ‘급여 수준’(66.6%)과 ‘고용 안정성’(46.0%)이 최우선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 형태로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을 가장 선호했으나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 선호도가 대·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의 어려움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수도권(46.2%)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꼽았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에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청년 구직자들은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직접 위협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기업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바꾼 만큼 신규채용 감소를 정년연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숙련·고연차 근로자와 청년 신입 구직자가 진입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신규 채용 여력을 넓히려는 자구 노력 없이 단순히 법정 정년연장만을 반대하는 것은 경영상 비용 부담만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정년연장 논의를 무조건 가로막기보다 고용 연장과 청년 신규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직무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진훈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며 “시세조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범 20여명과 증권계좌 444개를 동원해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을 주문해 총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는 4만8000원대까지 약 14배 폭등했다. 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터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2년 10월25일부터 2023년 10월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10월 4일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추가 조사로 확보한 계좌 자료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18일까지 계좌 113개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됐고,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중 1324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분리 선고를 받은 실소유주 공현철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전글Is Your Child Math Phobic? 26.10.01
다음글소원면 낙태수술가능한병원 임신중절약물 정품미프진처방후기 ( 톡" ) 26.10.01

“정년 늘면 채용 준다” 청년 81%의 비명…‘경력만 찾는’ 기업·시장이 만든 덫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정년 늘면 채용 준다” 청년 81%의 비명…‘경력만 찾는’ 기업·시장이 만든 덫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