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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자 속에 갇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딱딱한 틀에 갇혀 그곳을 맴돌고만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에 수박을 키우면 네모난 수박이 나오듯, 작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나의 머리는 점점 딱딱해지고 작아져 버렸습니다. 내 머릿속 이 각지고 작은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새롭게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습니다. 풍선처럼 아니면 구름처럼 내 머리를 말랑하게 만들어 상자를 열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보아야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리야드 연례 국정 연설에서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위협이나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후티는 혼란과 파괴를 선택해 예멘 국민과 지역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공세를 이어온 후티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은 지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국제 수로를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연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가 예멘 전역으로 통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메카 공동방위협정’이 역내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리야드는 걸프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카 공동방위협정은 사우디와 튀르키예·파키스탄이 8월 구축한 집단안보체제다.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점령 당국이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 자행하는 잔혹한 공격과 알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이 권리를 확보하고 독립 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우디는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전날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통령 겸 부총리를 만나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멘 사태 등을 놓고 대립해온 두 국가의 만남을 두고 후티의 진격으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사우디가 UAE에 손을 내밀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광 노동자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7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이란 진폐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A씨는 1986년 진폐증 최초 진단을 비롯해 2012년까지 10차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 심폐기능 장해 진단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간호사에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호소하다 2023년 10월 자살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폐증 때문에 우울증, 불안·수면장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졌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의사로부터 ‘폐가 현재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감정의가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와 신체 기능의 감퇴가 삶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A씨)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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