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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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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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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특수본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런 내란은 최상층부의 주모자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며 “이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과거 공안 사건을 갖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내란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 내지는 ‘내란몰이’의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정권의 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고 오해를 사기 딱 좋다”면서 “내란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먼저 있고, 공론화를 통해 특수본이 출범해야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짐바브웨의 여성 교육 활동가와 국제교육단체가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받는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1일 활동가 앤절린 무르미르와와 단체 ‘캠페드(CAMFED) 인터내셔널’을 제18회 서울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두 수상자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빈곤과 성차별로 고착된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80년 짐바브웨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무르미르와는 빈곤 때문에 중등교육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으나 캠페드의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했다. 그는 1998년 캠페드 관련 학생 약 400명과 ‘캠페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을 공동 설립하고 초대 의장을 맡음으로써 교육받은 여성들이 다시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후 무르미르와는 캠페드의 짐바브웨 책임자와 아프리카 총괄을 거쳐 2023년 캠페드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에 올랐다.
공동수상단체인 캠페드 인터내셔널은 1993년 짐바브웨 농촌 지역 여학생 32명의 중등 교육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해까지 아동 약 930만명의 교육을 지원했다.
서울평화상재단은 “이들의 노력이 한 명의 여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데서 출발해 그 여학생을 지역사회 지도자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 여성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의 승수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무르미르와는 수상 소식을 접하고 “영예로운 인정을 받게 돼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청소년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얻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캠페드 인터내셔널의 안네-비르기테 알브렉트센 이사회 의장은 “단체의 활동에 뜻깊은 인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매우 큰 영예”라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각 10만달러 상금이 수여 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평화상은 서울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국제평화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를 한국에 유통하는 총판사 조이웍스의 조성환 전 대표가 경쟁업체 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재물손괴·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은 지난 17일 조 전 대표를 상해·재물손괴·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로 경쟁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를 불러난 뒤 폭행해 A씨에게는 전치 3주의 부상, B씨에게는 전치 5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의 차량 앞을 나흘 동안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재물손괴), 자신이 폭행하고선 ‘A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씨가 목을 졸랐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폭행 사건 다음날 조 전 대표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상해·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일주일 뒤 조 전 대표도 폭행 혐의로 A씨 등을 맞고소했다가 한달 뒤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전 대표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5월 보완수사에 나서 조 전 대표와 A씨 등을 각각 조사하고 증거를 재검토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B씨가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A·B씨를 폭행한 뒤 ‘내가 손 보겠다고 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을 종합하면 조 전 대표의 일방적 폭행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가 녹음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감정을 의뢰해 ‘조작이 없다’는 결과를 회신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강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데는 무고 혐의를 추가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라며 조이웍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지난 7월 A씨에게 4000만원, B씨에게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상해·재물손괴·무고죄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라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호카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기획한 언론플레이이자 폭행 유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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