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려울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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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혔다.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한 엑스 이용자가 “요즘 이잼(이재명 대통령) 트윗이 늘었다 싶은데 이게 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길 바람”이라고 쓴 게시물을 공유하며 답하는 형식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며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 방문이든 루스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그는 112 상황실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썼다. 또 지난 1년간 역대 최고치의 마약사범 검거·적발을 기록했다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한 총리님과 각 부처청이 ‘마약제로’를 위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건을 게시하며 논란도 생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용지 오른쪽 위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임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수산업계에선 비관세 장벽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지에 남아 있는 농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하여 1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만 분석한 것으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산업별 희비는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에선 이 중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농수산임업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매년 평균 총 8523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년간 총 12조7845억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매년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웃지만,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도 피해를 봐왔던 농업의 경우 CPTPP 가입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60여개 농수산임업 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해수부도 29일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가입이 결정되면 농업인의 피해에 걸맞은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을 막아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계에선 앞으로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도 낮아져 타격을 입을까 우려했다.
CPTPP 가입국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역조치인 위생·식물위생 조치(SPS)가 대표적이다. FTA의 경우 가령 병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이 금지되지만 CPTPP에선 병해충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발병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 배 등이 특히 피해가 크고 축산과 낙농업도 피해가 클 것”이라며 “5조원의 추가 이익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CPTPP까지 되면 남아 있는 농민조차 계속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800조 국가재정에 수천억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조원의 이득을 위해 식량 주권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농수산임업 75개 단체가 가입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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