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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국 핵잠은 위험한 사태 발전”…북, 유엔총회서 핵무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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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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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정당화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무장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의 핵전파 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비망록’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면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김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북·미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5년 사이 극한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사 짓다가 다친 고령의 70~80대 농업인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하에선 12% 감소한 것과 대조적 모습이다. 고령농에 맞춘 재해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작업 재해자(사망자+부상자)는 총 5만4260명으로 지난 2021년(5만1029명)과 비교해 5년 사이 3231명(6.33%)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230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농작업 재해자가 늘어난 것은 70대와 80대 이상 고령농의 재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80대 재해자는 2021년 3289명에서 지난해 5606명으로 70.4% 증가했다. 70대 재해자도 같은 기간 1만4187명에서 1만9197명으로 35.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는 -2.7%(2만1991명→2만1396명), 50대는 -35.4%(9027명→5832명), 40대는 -22.4%(2016명→1564명)으로 5년새 재해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농가경영주의 44.1%는 70대 이상 초고령농이었다. 농가경영주 5명 중 2명 이상은 7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초고령농이 재해에 쉽게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재해 부상의 대부분은 낙상(37.7%), 농기계·운반(33.1%), 감염병과 열사병 등 질병(25.6%)였다.
특히 최근에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령농을 중심으로 관련 질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열사병 재해자는 2021년 16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13배 가량 늘었다.
이중 70대 열사병 재해자는 같은 기간 5명에서 73명까지 불어났고, 80대도 4명에서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만 하더라도 70~80대 재해자 중 열사병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4명(70대 4명, 80대 10명)으로 14배 늘었다. 5년간 증가한 열사병 사망자(14명)는 1명을 제외하곤 모두 70~80대 재해자였다.
이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영농현장의 재해율이 전체 산재 재해율의 7.5배로 높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자 안내나 안전교육만으로는 고령농의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폭염 시 고령농에 대한 현장 예찰과 작업시간 조정, 예방장비 보급, 위험 농작업 대행 확대 등 실제 작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농 맞춤형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매립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개발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호영·윤준병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전북도의회, 한국환경연구원(KEI),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정부 변경안은 매립 완료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유보지 12.2㎢를 포함한 전체 매립 면적은 181.8㎢다. 산업용지는 12.1㎢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GW에서 10GW로 늘릴 계획이다. 수심이 깊거나 공항 소음으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에너지용지로 전환한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용지 37.5㎢를 호내 매립으로 조성할 경우 사업 완료까지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김제·부안의 기존 육상 농지를 활용하면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00년 해수면이 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현행 -1.5m에서 1m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상시 해수 유통과 관리수위 조정이 제시됐다.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심층 준설로 수심 4m 이하 저층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돼 수질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질 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조력발전도 현행 관리수위에서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발전설비 확충과 전용 송배전망 구축 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전력 공급 시점과 기업 입주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전북도 주도의 공공 전력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생태용지 축소와 태양광 발전 부지 지정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변경안에서 환경생태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82.7% 줄어 생태 보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라갯벌의 생태적 완충지인 농생명 3공구를 대기업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에도 반대하며, 해당 지역을 원형 갯벌 보전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서면 심의에서 벗어나 주민과 시민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책의견서로 정리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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