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시진핑’ 래커 테러 중국인들에···경찰 “오늘 체포영장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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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상호로 쓴 중식당에 침입해 내부를 훼손한 중국인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측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경찰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 4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페인트를 칠하는 등 매장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농약 추정 물질을 식자재에 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적색수배는 중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도피한 해당 국가에 피의자 체포를 긴급 요청하는 조처다. 중국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의 요청에 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의자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장인은 위의 70%를 잘라내고 입원을 했다. 암수술이었다. 시골에 사는 장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서울 사는 사위가 힘을 써서 빠르게 대학병원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많은 용돈을 드릴 경제적 능력도 헬기를 띄울 사회적 힘도 없지만 한 가지 능력이 있긴 했다. 인터넷이다. 병원 예약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들을 적어서 신청을 하면 확인 전화가 오는 방식이었다. 휴대폰 터치 몇번으로 3주 만에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약이 문제가 아니었다.
디지털 병원 문을 열지 못하면 대학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출입증부터 사전문진표, 교육영상 등이 모두 휴대폰으로 왔다. 병원 문을 열면 번호표 뽑기, 병원비 정산, CD영상 등록, 혈압, 키와 몸무게 측정을 하는 키오스크 기계가 기다리고 있다. 편리했지만 디지털 기기에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이었다. 장인, 장모와 동행하면서 병원 디지털 문을 대신 열어드렸지만, 입원 후에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간병인 보험에서 문제가 터졌다. 입원을 시켜드린 후 병원을 나왔는데 보호자이자 간병인인 장모님으로부터 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화가 왔다. 가족이 간병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사가 지정한 앱을 설치해 간병인을 모집·등록하고 결제까지 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간병 역시 플랫폼 산업과 노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장인의 목소리와 “개인적인 일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간호사의 대답도 들렸다.
시골의 보험은 끈끈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 한번 인연을 맺은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은 물론 자녀의 보험까지 가입한다. 대신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날이면 휴대폰 가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선다. 휴대폰을 판매한 대가로 앱 설치부터 계좌이체까지 개인 민원을 하나하나 도와드려야 하는 게 시골의 시장원리이지만 도시에서 통할 리 없다.
영상통화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간병인 앱조차 찾기 어려워하셔서 결국 병원으로 돌아갔다.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이 보이도록 하고 앱카드를 설치한 후 간병일지 작성법 등을 설명해드렸다. 장모님은 병원 생활 내내 식당 키오스크와 앱 사용이 스트레스였다. 장인은 애꿎은 보험설계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보험영업은 인간이, 보험처리는 앱이 하는 현실이 못마땅했다. 나와 배우자는 디지털 세계에서 추방된 부모의 화를 달래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에서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나기는 어렵다. 결국 디지털 노동을 수행해줄 가족이 있는가에 따라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달라진다. 지난 8월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확충, 병동 보조인력 직접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가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지 않는 노동자들을 병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디지털 장벽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상응 조치’ 수위 고민…“최종조사 결과 보고 결정”‘정전협정 위반’ 유엔 판단 땐국제사회 통한 북한 비판 가능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려울 듯대북 인도 사업 진행엔 “미정”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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