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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포토뉴스]야당 “분노 하늘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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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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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등과 관련한 추석 민심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청도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중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그러나 새 체계는 불안한 출발선에 서 있다.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중수청과 공소청을 이끌 수장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리더십 부재 속에 인력 배치, 업무 분장, 사건 이송 절차, 전산 시스템 연동 등 세부 실무 매뉴얼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불완전한 상태로 일단 출범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밖에 없는 ‘개문발차’ 상황이다. 새 시스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즉시 임명해 리더십 부재를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도 변화의 틈새에서 ‘사법공백’이 발생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충실한 인수인계와 사건 처리의 연속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과 공소청 간의 보완수사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거나 수사기관 간 사건 관할 공방으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관들 간의 ‘핑퐁 게임’으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해서 두 기능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 경찰과 중수청은 충실하게 수사하고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수사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토록 해야 한다.
72년 만에 형사사법의 기본 틀이 바뀌는 만큼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혼란을 이유로 개혁의 취지를 되돌리자는 것도, 개혁의 취지만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출범 초기 예상되는 문제들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출범 이후에도 사건 처리 시간, 불송치 현황, 보완수사 요구 현황, 기소율, 피해자 불복 절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범죄자를 엄벌하는 정의 실현에 있다. 수사·공소기관 모두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 안착을 위한 입법·행정적 지원에 소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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