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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평화 추구하는 독자적 외교 정책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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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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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국 77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해 변화와 혼란으로 가득한 세계에 더 많은 확신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10월 1일) 리셉션에서 “중국은 샤오캉 사회(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달성한 데 이어 위대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신중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아울러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철학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을 가속화하고,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과 안보의 조화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새롭고 더 나은 더욱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향상시키고, 연간 목표와 과제를 완수해 제15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 ‘홍콩인은 홍콩을, 마카오인은 마카오를 통치한다’는 원칙과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확고히 이행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 전체 발전에 더욱 잘 통합되어 기여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대만과 관련해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며, 외세 간섭에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조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우리가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촉진하며,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변화와 혼란으로 가득 찬 세계에 더 많은 확신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다. 매년 국경절(10월 1일)을 앞두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당정 간부와 외국 사절들을 모아놓고 내놓는 메시지는 중국 안팎의 관심을 끌어왔다.
시 주석은 2023년 국경절 리셉션에서는 경제 호전에 힘쓰고 대외 개방과 국내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말했다. 부동산·내수 침체 우려가 깊어졌던 2024년에는 경제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엄격한 당 관리’와 ‘당의 영도’를 내세웠다.
지난해 리셉션 연설에서는 ‘당의 지도’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은 축소됐고, 중국이 다자주의와 세계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대목이 강조됐다. ‘트럼프 2기’ 등장 이후 혼란해진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언급된 글로벌 4대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2021~2025년 유엔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제기한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발전 원칙으로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목소리와 발전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 개도국)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더욱 강조됐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대만 관련 언급은 지난해와 유사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국경절 리셉션에서는 “양안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국경절 리셉션에서 대만 관련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 등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절제된 톤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날 리셉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비롯한 중국 당·정·군 간부들과 배달 기사 등 각계 대표와 각국 외교관까지 모두 800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이들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한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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