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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유학비자’ 입국한 우즈벡인,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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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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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은 A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라며 KTJ가 시리아 정부군·러시아를 상대로 전투 중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이 단체는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A씨는 이같은 조직원의 요청에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조직원이 다른 인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시리아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이 ‘형제’라고 지칭한 또다른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주소·연락처를 알려주고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형제’ 측에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실제로 조직원에게 자금이 전달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18일 열렸다.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AI를 강제로 멈출 수 있는 비상 버튼이 필요하다.” “AI를 멈추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킬 스위치(Kill Switch)’ 개념이 각국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킬 스위치는 시스템 오작동 시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뜻하는데, AI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인간이 AI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킬 스위치 도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국가안보 위협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비상 버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반면 AI 전면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전력·금융 등 여타 시스템 전반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킬 스위치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 정치권이다. 미 하원에 지난 6월 발의된 일명 ‘킬 스위치 법안’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AI의 작동 중단이나 기능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AI 기업에도 차단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28 미국 대선의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 모델이 오작동하거나 위험 행동을 할 때 즉각 구동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지난 18일 서명하기도 했다. 최근 ‘AI 속도조절론’을 띄운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인 잭 클라크도 킬 스위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클라크는 BBC 인터뷰에서 “기업에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고 제3자가 검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가 결국 규칙을 만들고 싶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킬 스위치와 같은 조치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작동하는 수많은 서버는 물론 클라우드 등에서까지 차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AI를 멈추는 기준이나 차단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차단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별 국가나 기업 차원을 넘어 거대 기술기업과 미국·중국 등 핵심 행위자가 두루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AI 관련 국제 규범이나 협의 틀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킬 스위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AI 시스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는 지난 11일 영국 내각부 대변인이 “영국 내에서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모델이 개발 또는 남용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회에 발의된 ‘사이버 안보와 회복력 법안’ 수정안은 “필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핵심 국가 인프라를 훼손하기 전 폭주하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도록” 비상 시 강력한 AI 시스템을 차단하고 AI 데이터센터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니얼 코코타즐로 전 오픈AI 연구원은 BBC에 “비상 상황에서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지는 못한다”며 “여전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초지능”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타즐로는 지난해 AI로 인해 2030년대 중반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 ‘AI2027’를 펴내기도 했다.
AI 후발 국가들에게는 ‘킬 스위치’를 비롯한 AI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미 상무부의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강대국이 AI 모델을 ‘전략자산화’하는 흐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중국 정부도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각국이 안보와 ‘AI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유경범 국방사업 총괄 전무는 지난 18일 한 세미나에서 전장 환경에서 비상 전원 장치 격인 ‘킬 스위치’를 타국 사업자가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안보나 경제처럼 중요한 영역에서는 소버린 AI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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