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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추가 검토’ 한다는데···“트럼프, 이르면 30일 알래스카 LNG 한국 투자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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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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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성과를 홍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블룸버그는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중간선거 경합주로 분류되는 알래스카 지역의 LNG 프로젝트 54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원전과 다른 에너지 사업에도 투자금 일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대형원전 8기 건설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1호 사업만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뿐 아니라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공화)과 닉 베기치(공화)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설리번 의원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을 상대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를 찾아 지원 유세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무역 협상 성과를 활용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가입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고교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뒤 실제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ISIS 관계자에게 계획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ISIS의 참수영상을 시청한 뒤 연설 내용 등에 감명 받아 가입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ISIS와 전쟁 중인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 했다”는 진술도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도 최후진술에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사회에 얼마나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IS에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으로 집계돼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7월까지 483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4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을 기업별로 살펴봤더니 편의점 업계가 상위권을 사실상 독차지했다. 2024년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 83건, 이마트24 62건, BGF리테일(CU 운영사) 55건, GS리테일(GS25 운영사) 38건 순이었고, 2025년엔 BGF리테일 72건, 코리아세븐 65건, GS리테일 56건, 이마트24 46건 순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BGF리테일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 2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2025년 54일로 나타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62일까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일(47.6%)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사건이 조정 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년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 성립은 147건, 불성립은 65건, 신청취하·각하 등 종결은 209건이었다. 조정 성립 사건은 2021년 전체 483건 중 165건, 2022년 513건 중 230건, 2023년 575건 중 263건, 2024년 587건 중 246건, 2025년 595건 중 247건이었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지연은 곧 생존의 문제”라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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