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기자칼럼]아직 집에 못 돌아간 ‘3371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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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다. ‘귀성·귀경길’ 소식이다. 차례상이 간소화되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아졌지만, 명절마다 고속도로는 붐빈다.
고향집에서는 바람 한 줄기, 감나무 한 그루도 편안하다. 실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집에서 스트레스가 줄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다. 2024년 한국주거학회에 발표된 논문 ‘주거환경요인이 거주민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집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만9846명을 분석한 결과 불안한 주거환경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거주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지역애착도 감소했다. 반면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역 애착도 높아진다고 한다. 높은 지역 애착은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었다.
그런데 국내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길게는 10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 산불과 집중호우, 지진 등으로 집을 잃은 이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주택에서 산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1996가구 3371명이 2080동 ‘임시주거 조립주택’에서 생활한다. 8평 안팎 크기의 이 주택은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이 1개씩만 있다.
초대형 산불이 덮쳤던 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임시주택 2012동에서 1933가구 3279명이 추석을 보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충남 예산 등에도 7동의 임시주택에서 주민 13명이 살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을 덮친 산불 피해 이재민 62명도 44동의 임시주택에 아직 거주하고 있다.
10년째 임시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 지진으로 집을 잃은 2명이다. 국내 재난 피해자 중 최장기간 임시주택 거주자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이 주택을 복구하는 기간에 제공되는 임시주택은 지침상으로는 새집을 짓는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면 12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민 상당수는 고령이어서 새집을 지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도 못하다 보니 ‘임시주택’이 ‘집’이 되는 경우도 많다.
주거가 불안한 이들에게 당국의 미흡한 관리는 또 한 번 상처를 준다. 지난여름 경북에서 임시주택이 호우에 떠내려갔다. 사유지에 들어선 임시주택은 ‘부지 임대기간 만료’로 또다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주택을 짓고, 동·하절기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점검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임시주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섬에 갇혔지만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갈망’한다. 그는 고향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라도 보기를, 고향 땅에서 죽기를 바란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은 다르지 않다. 더 늦지 않게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안전한 집에서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으면 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웅담 채취 등을 위해 길러지던 사육곰 200여마리를 매입하기 위해 수억원대 후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는 사육곰 219마리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 최근 열린 후원총회에서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매입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벌칙·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 역시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 그러나 전국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219마리는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 곰을 하루빨리 보호시설로 옮기기 위해 농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곰 매입 비용을 지급해왔다. 기후부는 사육곰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가 곰을 임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부분 농가와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농가 1곳과의 협상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농가에는 70마리가 넘는 곰이 있으며, 농장주는 곰 한 마리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가가 농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양수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몰수 조치를 시행해 곰 사육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곰 매입이 마무리돼도 이들을 옮길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전남광주 구례에 있는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은 지난해 9월30일 문을 열었다. 충남 서천에 짓고 있는 사육곰 보호시설은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육곰 가운데 170여마리를 보호시설 등에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에도 90마리 안팎의 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해외 동물보호구역(생크추어리) 이송도 추진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내 보호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곰들은 점차 나이가 들고 있다”며 “국내 시설 이송과 함께 해외 생크추어리 등으로 이송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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