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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뢰사고 현장조사, 군사적 판단…이 대통령 유엔 연설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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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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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발표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지역 내 남측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폭발로 수색대대장 등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야권에서는 군이 사고 발생 직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고려해 관련 정보 공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청사진으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 조사 결과로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암초를 만났다.
관건은 북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것인지 여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이 재직하던 전임교원(교수)을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최근 A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교수로 근무했다. 2024년 이 대학은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 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되기 위한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법원에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는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과장이 학과 폐지 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기입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된 사례만 9건이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다.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능 열쇠처럼 통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같은 피고인이나 같은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건희씨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같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뒤 다시 수사·기소해 절차가 반복되고 길어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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