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대 분양 가능”···‘반값 아파트’ 나올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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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입주자가 담보로 삼을 토지 지분이 없어 대출로 초기 입주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수년 뒤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LH가 매긴 택지비 2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 2억3000만원만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 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는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 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 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 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서울 강동구 등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일부가 20년 만기 후에도 추가 거주를 요구하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역 정치인들이 호응한 것과 같은 일이 토지임대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토지 지분이 없어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이때문에 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지만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역대급으로 번성했다.
27일 경상남도환경재단은 우포늪·목포늪·사지포·쪽지벌 등 주요 늪지 일원에서 가시연이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포(소벌), 목포(나무벌), 사지포(모래벌), 쪽지벌 등 4개 늪이 연결돼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이다.
가시연은 수심과 수온 등 미세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해살이 수생식물이다. 수심이 1m 이상으로 깊어지거나 퇴적토가 씨앗을 두껍게 덮으면 어린 개체가 빛을 받지 못해 생장이 어렵다.
그러나 올해는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우포늪 수위가 1m 이하로 유지되었고, 초기 수온도 20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시연 씨앗 발아를 대폭 촉진했다.
환경재단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은 “가시연은 수온과 영양 상태가 맞아야 발아할 만큼 생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올해는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개체수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수위가 낮아졌던 2008년에 대규모 군락이 형성된 이후, 2014년 이후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군락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올해 ‘가뭄의 역설’ 속에서 잎이 다시 관찰됐다.
우포늪에는 최대 크기 1m에 달하는 거대한 가시연 잎과 씨방이 자라기도 했다.
람사르습지 우포지킴이로 활동하는 주영학씨는 “목포늪과 쪽지벌 등지까지 가시연이 대거 발생했으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해처럼 많이 핀 해는 손에 꼽는다”며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방문객들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는 등 환경 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국제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1999년 2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2011년 1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국방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합동 현장 조사를 27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한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 지시에 따라 22일 유엔사 군정위는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들 인터뷰를 공유해줄 것과 현장 출입을 요청했다.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한 의원은 “결국 유엔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주장했지만 한국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29일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엔사의 구체적인 요구 거부는 25사단장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방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청와대 안보실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 결국 27일로 변경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어제(25일) 폭우가 내렸고 오늘로 사고 6일째가 지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미 너무 늦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소위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에 걸렸다. 6일간 폭우를 방치해놓고 증거가 부족해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권은 죽는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조속한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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