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부부, 오늘 1심 결심…특검 구형 주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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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를 도운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의원과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김 의원 부부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조사에서는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구매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가방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 없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가방을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공판에서도 가방 구매와 전달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물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가 보낸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나란히 떨어졌다.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 규모가 커진 것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3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남성은 12.4%에서 11.2%, 여성은 94.3%에서 88.2%로 모두 하락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2%로 0.8%포인트 떨어졌다. 남성은 1.3%에서 0.7%, 여성은 10.1%에서 8.9%로 낮아졌다. 공시로 확인되는 기간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률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도입된 2024년을 전후해 삼성전자 육아휴직률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39.5%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38.1%로 내려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다시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23년 8.2%까지 올랐지만 실적이 회복된 2024년과 지난해에는 6%대로 낮아졌다.
다만 두 회사의 산정 기준은 삼성전자가 당해 출생 자녀가 있는 직원, SK하이닉스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서로 달라 절대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 직원들의 휴직 시점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50조원을 웃돌아 반도체 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육아휴직 시 성과급 감소 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휴직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몇 년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육아휴직률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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