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하는 게 순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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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돌려 말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거듭 밝힌 재제청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손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어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상 이 대통령이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명하지도 않을 사람의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헌법이 정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15일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법원의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그래놓고 정작 조 대법원장 본인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까지 깨가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자는 결국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이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법부 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누리호 5차 발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사 성공을 좌우할 관건은 ‘풍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 당일, 평균 초속 15ｍ를 넘는 강풍이 불면 누리호의 우주행은 연기된다. 위성과 발사체의 통신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양 흑점 폭발도 중대 변수다.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막판 자연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항우연은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함께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5번째 누리호의 발사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항우연은 누리호를 이루는 1~3단 동체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오는 30일까지 일렬로 이어붙일 예정이다. 길이 47ｍ짜리 누리호의 ‘완전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향후 누리호에 전기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다음 달 6일 발사대로 이송돼 하루 뒤인 7일 오후 12시23분부터 1시23분 사이 우주를 향해 솟구친다.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관건으로 풍속을 지목했다. 한 소장은 “평균 풍속이 초속 15ｍ 이상이면 발사 연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세기의 바람이 불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다. 우산이 뒤집히고, 허술하게 붙은 간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수막이 찢어지는 위력이다. 이륙하는 누리호 동체를 흔들어 비행 자세를 망가뜨릴 수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센 바람이 불어 누리호 5차 발사가 막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2025년 측정된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10월 초·중순 기상 자료에 따르면 최대 평균 풍속은 초속 3~5ｍ다. 깃발이 가볍게 펄럭이거나 바닥에 깔린 먼지가 살짝 날리는 수준이다. 약한 바람이다.
양호한 바람 상황을 뒤집을 변수는 태풍이다. 지난 5년 동안 10월 초·중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지만, 관측 기간을 지난 10년 동안으로 넓히면 상황이 다르다. 태풍이 3개 찾아왔다. 한 소장은 “풍속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상황은 발사 당일이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우주에 있다. 태양흑점이 격렬하게 폭발해 ‘위험’ 등급이 발효되는 경우다. 총 5단계(R1~R5)로 구분되는 태양흑점 폭발 위력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R4·5 상황이다. 위성과 누리호의 통신 장비에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누리호에는 역대 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린다. 한반도 관측용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국내 대학과 기업 등이 제작한 큐브위성 10기다. 5차 발사는 누리호가 ‘위성 대량 수송 수단’으로 떠오르는 시발점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항우연은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상과 우주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한 소장은 “누리호가 발사될 때 유인 우주선 또는 무인 우주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랭킹 1위 리원원(중국)의 벽은 높았다. 역도 박혜정(23)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지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박혜정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진행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역도 86㎏ 이상급 결선에서 인상 133㎏, 용상 167㎏, 합계 300㎏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혜정은 인상과 합계에서 한국 신기록을 썼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세웠던 자신의 최고 기록(299㎏)도 이번 대회에 경신했다. 그런데도 우승하기에는 리원원이 너무 강력했다.
리원원은 1차 시기 166㎏를 성공시켜 인상, 용상 합계 306㎏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썼다. 2차 시기에서는 170㎏에 성공해 합계 310㎏, 대회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 치웠다. 3차 시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금메달이 확정됐고 리원원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다.
박혜정은 밝은 얼굴로 “항저우 대회 때보다 더 기쁜 메달”이라며 “우이살 이클레프(카타르)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더 열심히 준비한 게 잘됐다”고 말했다. 박혜정은 “늘리고 싶은 인상 기록을 2㎏나 늘려 정말 기쁘다”며 “크루즈 숙소 선수단 식사가 맛이 없어 4㎏ 정도가 빠져서 용상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 돌아가 떡볶이를 가장 먼저 먹고 싶다는 박혜정은 “거의 열흘 뒤에 전국체전이 있다.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들어가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내 기록을 깨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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