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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막히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범죄금…경찰 수사로 피해자 1137명에 263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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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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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계좌 동결 등을 피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한 피싱 범죄 피해금에 대해 피해자를 역추적해 환급했다. 경찰이 주인을 찾아준 돈은 약 263억원으로,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1137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액 보관 계좌의 지급정지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피해금 환급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오는 10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넓어져 이런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이런 사각지대를 노려 피싱범죄 자금이 가상자산 계좌로 이전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피싱범죄 피해금이 예치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지됐지만, 금융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못해 거액의 피해액이 동결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계좌 16만3000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여 피해자를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자 정보 공유에 나서 환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급으로 피싱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모씨(56)는 은행 직원 사칭 피싱범에 속아 9500만원을 편취당했다. 이씨의 피해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연결된 은행계좌로 이체됐다. 가족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집마저 급매로 넘겼던 이씨는 이번 수사로 피해금 22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의 임의 처분 사례를 확인해 추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등 목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일부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기한 만료로 동결이 해제되자 피해액 30억4000만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계좌 명의자 130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제도적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던 피싱범죄 피해금 환급 문제를 약 3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가담자 및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보드 신동’을 넘어 한국 스케이트보드 개척자로 성장한 강준이(17·서울영등포고)가 준비한 비기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45초간 실력을 겨루는 런에서는 순위표 꼭대기에 올랐지만, 자신해온 트릭에서는 실수가 이어졌다. 순위는 한때 7위까지 밀렸다. 옷을 뒤집어쓰며 자신을 달랜 그는 마지막 시도에서 난간을 멋지게 날아올랐다. 강준이가 아시아 최고 스케이트보더로 올라선 순간이었다.
강준이는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 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런 88.45점과 트릭 92.40점을 합쳐 180.85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스케이트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이다. 일본 사사키 도아가 은메달, 오노데라 긴우가 동메달을 받았다. 스케이트보드 강국 일본의 안방에서 한국 스케이트보드가 따낸 값진 금메달이었다.
강준이는 2024년 아마추어 대회 ‘탬파암’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고, 올해는 최정상급 프로들이 경쟁하는 스트리트 리그 스케이트보딩(SLS)에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섰다. 3년 전 항저우 대회 직전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된 강준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하루 6시간씩 훈련하며 설욕을 준비했다.
출발은 좋았다. 강준이는 런 1차 시기에서 84.83점을 받아 선두로 나섰다. 2차 시기에서는 막판 넘어지며 69.79점에 그쳤지만, 3차 시기에서 실수 없는 주행을 펼쳐 88.45점으로 점수를 끌어올렸다. 고비는 트릭이었다. 강준이는 ‘얼리 백쓰리 힐플립 립슬라이드’를 시도했지만 1·2차 시기에서 연달아 넘어지며 모두 0점을 받았다. 강준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코치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다. 이후 마음을 추스르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다시 보드 위에 올랐다. 운명의 3차 시기에서도 강준이는 앞서 두 차례 실패한 고난도 기술을 다시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하며 역전 우승을 확정했다.
한국 승마 국가대표 남동헌(37)은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남동헌의 이번 우승으로 한국 승마는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패권을 탈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고 지적하며 주주환원을 비롯해 사회공헌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증권업계에 주주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증권업계 성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정작 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51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당기순이익(9조6455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국내 은행(2조2000억원)의 2.2%에 그쳤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주주환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증권업계에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 관련해 기준점을 제시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0% 등 회사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을 하길 바란다”며 “투자자의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의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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