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철도 작업자 차량 외부 탑승 금지, 후방 카메라 설치”···‘제2의 의왕역 사고’ 막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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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철도 작업자가 차량 후진시 차량 외부에 타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지난 8월29일 경부선 의왕역에서 일어난 차량 정리 작업자 사망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부는 29일 차량 정리 작업자를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차량 정리 중 후진 과정에서 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일어난 차랑 정리 사고 10건 중 사망 사고 3건이 모두 차량 후진 중 기관사의 시야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부는 차량 후진 시 작업자의 차량 외부 탑승을 금지하고 걸어서 이동할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는 차량 내부에 타도록 했다.
차량 외부에 탑승해 후방 진로와 장애물을 확인했던 작업자의 역할은 차량 후미에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오는 11월 오봉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점차 도입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장 작업자가 아닌 역사 내 관제원이 신호·선로전환기를 제어해 차량이 이동하도록 하는 ‘로컬 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해 정리하는 시스템도 2027년 7월까지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왕역에도 2028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를 도입해 작업자가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작업자가 양손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조끼, 핸즈프리 무선마이크 등 장비도 보완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현장 여건에 맞게 작업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효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작업장에도 적극 확산하고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사 수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 전 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특검보, 보고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사건 수리 이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내부 문서에서도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검토했고, 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연하거나 은폐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부산시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한달 뒤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6일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금 2000원을 받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버스 요금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일반 3000원, 청소년(만 13~18세) 1800원, 어린이(6~12세) 1100원이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중 요금은 지금처럼 3000원을 유지한다.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예약자에게 추가 요금 2000원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체 좌석 중 10~20% 정도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식 도입에 앞서 다음달부터 평일 마곡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항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별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성인이 사전 예약할 경우 주중에는 기본요금 3000원에 추가금 2000원을 더한 5000원, 주말에는 8000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차등요금제 도입 목적이 ‘수요 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넘어섰다. 평균 좌석 점유율은 70~80% 수준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관광·여가 목적 이용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배에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운영·관리 비용도 늘었다.
적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르면 2028년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은 약 135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가 운항결손액을 보전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여가 수요가 많은 주말·공휴일 요금을 올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장은 “추가 수익은 평일 기본요금을 유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결제 방식과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내년 4월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향후 한강버스 이용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요금 개편안은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원이 지난달 초부터 2주간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중앙값은 8248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이 값을 내고 한강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일반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공항철도 이용요금(최대 5350원)도 인상 폭을 정하는 데 참고했다.
시는 한강버스 요금 상한을 1만원으로 정했다. 향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더라도 이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은 일상적인 이동보다는 관광·여가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첫 운항 시간도 오전 11시여서 출근 시간대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한강버스가 관광·여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상 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면 더욱 좋겠다”며 “(이용자의) 통행 목적을 조사해 운항 시간와 항수 산정, 요금 정책에도 반영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 추가 건조와 선착장 확충 등을 통해 운항 여건이 개선되면 대중교통으로서 출퇴근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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