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청와대, “지뢰 폭발 조사에 추호도 은폐·흑막 없다…위험성 높아 조심히 접근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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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조사에 무슨 의혹이 있거나 의심을 살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는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한국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야당은 정부가 폭발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철저히 규명해 가령 지뢰라면 어떤 지뢰인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예전에 다른 지뢰가 터졌을 때는 항상 수색하던 통상의 루트 상에서 벌어진 것이라 바로 신속히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고는) 새로 루트를 개척하는 곳이었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 기다려주면, 위험하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드릴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이라며 “아무리 전문가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모두 잠정액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에서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창업이나 매장 개편에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이는 일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고기 등 필수품목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고, 명륜당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갚도록 약정을 맺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이나 친족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 가맹점주’ 순으로 자금이 흐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거액을 확보해 저리 대출 사업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됐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로 약 316억원을 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원만 지급해 217억원을 아꼈다고 봤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월 기준 가맹점 566개를 운영 중인데 창업할 때 명륜당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 비율은 90%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가 지적되자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규 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4.6%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구조를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안내하면서도 예비 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관계, 대출조건과 상환 방식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예비 점주의 계약 판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선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정위 제재 수준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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