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진상조사단 결과 봐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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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사과에 대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했다”며 “그런 맞지 않는 측면에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선 “일선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고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협약(MOU)을 비롯한 사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로 통합됐다. 각종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인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한다. 모두 가칭이다. 통합 자회사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구조 개편 결과다. 노사정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에 따른 10가지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철도역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1+1, 2+1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또 일부 수입 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는 짐 보관 공관으로 바꾼다. 10월 말부터는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 이용객 전원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청소 장비를 도입해 화장실 청소 역량을 강화한다.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노사정협의체에서 임금, 인사, 근무환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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