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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역대 최대, 자영업자 연체율도 상승세…한은 “금리상승에 빚 상환능력 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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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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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9468곳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한계기업)은 5632곳(19.1%)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11.4%)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2021년 말 14.9%에서 2024년 말 17.1%로 3년간 2.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에만 2.0%포인트 급등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4년 13.7%에서 지난해 15.5%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에서 20%로 각각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43.7%)과 숙박·음식(28.4%) 등 내수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이 비중은 전년 39.4%에서 지난해 43.7%로 4.3%포인트 급등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기 평균 연체율(2021~2026년 평균 1.60%)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3.86%)와 취약 자영업자(12.71%) 연체율이 크게 높았다. 취약 자영업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다. 지난 6월 말 4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말 11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9조200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가계 부문의 취약차주는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오름세”라며 “취약 기업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계보다 금리 상승 부담이 크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2호로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원전 8기 건설은 건설 규모와 노형 배분에 양국이 합의했으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보고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총 2000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들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에는 응하되 인수 규모는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원전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한수원·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며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6억5000만달러 등 1조원 넘는 대가를 50년간 지급하고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소수 지분만 인수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조건을 풀지 못한 채 투자금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실익이 생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초과도 원전 사업에 늘 따라붙는 위험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초과 건설비가 44억달러에 이르렀고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10억달러를 놓고 ‘팀코리아’ 내부에서 국제 중재까지 갔다. 대미투자 원전에서 공사비 초과분을 한·미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 책임을 운영사가 지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확정한 일본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두 보증만 받아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원전 프레임워크를 함께 보고한 것은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시공 참여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실익이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해 장주기 기자재를 선발주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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