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정읍, 외국인 계절근로자 59명 여권 ‘넉 달 넘게 보관’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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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59명 여권을 4개월 넘게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은 여권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주인권단체는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3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5월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보관했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가 지난 18일 정읍시를 찾아 여권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 여권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여권을 제출받았으며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여권 반환이 늦어졌다”며 “행정 처리가 끝난 뒤 바로 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인권단체는 정읍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가 약 2년 전부터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여권을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인권침해 여부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는 점검이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도 여권 관리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정읍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계절근로자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던 농장주에게 계절근로자가 다시 배정된 사례가 있었고, 진안군에서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정읍시 사례를 계기로 전북 14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여권 관리 등 인권·노동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이주인권단체, 계절근로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권 등 신분증 관리 지침과 인권침해 신고·긴급구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도내 14개 시·군에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때 계절근로자와 직접 면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이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깐깐했던 전기차 전환 압박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HEV)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로 유연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 단위로 집행한 북미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부담과 현지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의 반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 기준을 승인했다. 2031년식 차량의 평균 연비 목표를 갤런당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던 규제 부담이 크게 줄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이어 차량 연비 기준까지 대폭 후퇴하면서 미국 내 전동화 전환 속도는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인 연비 과징금 리스크가 줄었다.
전임 행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국 내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하지만 규제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의 판매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방어할 틈새가 열렸다.
문제는 조 단위 자본을 쏟아부은 미국 현지 전동화 설비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배터리 합작공장 등에 수조원대 투자를 집행했다. 순수전기차(EV) 양산을 전제로 짠 생산라인을 혼류 생산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의 판매를 유지할 여지가 커졌다.
이들 업체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확보한 현금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투자에 활용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경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미국이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과 달리 유럽연합(EU)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북미 맞춤형 하이브리드·내연기관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용 순수전기차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딜레마를 맞게 된다. 지역별 규제 양극화로 플랫폼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기준 후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일방적인 구원투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 비중을 조정할 여지는 커졌지만, 이미 투자한 전기차 생산설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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