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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에 ‘친여 성향’ 이정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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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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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사진)을 발령했다. 친여권 성향인 이 고검장 발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 중 친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진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는 일시 석방된 상태였던 이진우 전 사령관·박안수 전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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