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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 제안한 이 대통령, 비핵화 빠진 미·중 정상회담…11월 북·미 대화 가능성 꿈틀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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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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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과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뒤이어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자료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 및 주변국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동결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와 핵 개발 동결의 교환을 북핵 해법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출발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북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제안은 북·미 협상의 문턱을 낮춰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각종 담화를 통해 비핵화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 개발 중단을 거론한 것은 미국 측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이후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안으로는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시했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구상을 미국, 중국을 언급하며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는 워싱턴에서 23~25일(현지시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선 러시아·북한·이란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 단어가 빠진 것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을 설득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언제든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방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ICBM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하는 핵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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