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나친 저자세” 비판받는 다카이치, ‘ICC 제재’ 트럼프에 목소리 낼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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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도,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22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ICC에 관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일부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일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ICC 옥죄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18일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미국 제재를 받자 “매우 유감”이라며 원론적인 성명을 냈다.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며칠 뒤 “이번 조치는 일본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이 ICC 최대 분담금 납부국인 데다 ‘법의 지배’(법치)를 외교 방침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07년 ICC에 가입한 일본은 지난해에만 약 45억엔(약 397억원)의 분담금을 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도시샤대 대학원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인 ‘법의 지배’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미국 의존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정부의 미국 의존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한 채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2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아사히는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여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총리 관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ICC는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1일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다”고 13번 말했는데 청와대 2인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 지키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명색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데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 난맥상이 들춰진 상태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주 전에 사퇴했다.
8·30 개각 때 누군가는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는 것을 말렸어야 했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발탁하면 이 대통령을 향한 세간의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을 증폭시킬 거라고. 누군가는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만 두 번 했는데 장관까지 하는 건 불공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안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어쨌든 두 사람 내정이 발표됐고, 여론은 차가웠다.
대통령 사과 회견 후 비서실장 사의예고된 청와대 개편, 현 상황 어떤가대통령의 눈·귀 막는 참모 정리하고직언하는 참모 찾고 시스템 정비해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하락하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커졌다. 민심이 받쳐줘도 못하는 일은 있지만 민심이 멀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위기의 징후들은 있었다. 2024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무더기로 공천 탈락했는데, 친명·비명의 갈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거칠게 표면화했다. 이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연임개헌, 공소취소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부동산·증시 등 몇가지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며 일 잘하는 정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신발끈을 다시 매겠다”고 했다. 민생, 개혁, 통합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청와대 참모는 이런 대통령의 가치와 지향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대통령이 박수받고,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질책받는다. 청와대가 재정비를 앞두고 현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옳을 순 없다. 다른 관점을 제시해 대통령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다. 때로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직언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정부도 산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에 동질화된 사람들만 있으면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등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포진한 것에 시선이 곱지 않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되겠지만, 민심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을 우려가 크다. 이번 인사 검증 실패도 민정수석실이 제 구실을 못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하겠다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보다 이질적인 사람도 섞여야 보는 눈이 넓어지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은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선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롤러코스터 증시를 촉발한 뒤에야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식의 말은 민심을 달래지 못한다. 정책 참모들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나 지시를 정책으로 짜맞출 게 아니라 창의적 발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청와대에 직언하는 참모도, 창의적인 참모도 없으면 국정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돌아온 추석 연휴 후 2기 청와대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통령의 참모를 넘어 국민의 참모’라 여기고 일할 사람을 찾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참모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청와대를 추스려야 한다. 지나온 시간은 1년3개월, 국정을 이끌 시간은 3년9개월 남았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옛 광주와 전남에 있는 청사 3곳을 오가기 위해 하루 평균 40여 건의 출장신고를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7월 1일 출범 이후 50일 동안 출장비로 지급된 금액만 8000만원이 넘었다. 영상회의 활성화 등 방안을 마련해 공무원의 출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남광주시 공무원 청사 간 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관내 3곳의 청사 방문을 위해 공무원 1727명이 총 1608건의 출장을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43.5건의 출장이 이뤄진 셈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해 출범한 전남광주시는 옛 광주시청(광주청사)과 옛 전남도청(무안청사), 순천의 옛 전남 동부청사(동부청사) 등 3곳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3곳 청사는 이동에만 자동차로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전남광주시 공무원들은 업무 협의나 회의, 보고 등을 위해 출장을 내고 청사를 오가고 있다.
특히 무안청사에서 광주청사로 가는 출장이 가장 많았다. 무안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광주청사 방문을 위해 이 기간 동안 632건의 출장신청을 했다. 광주청사 공무원이 무안청사에 가기 위해 낸 출장도 477건에 달했다.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에서 무안청사로의 출장은 224건이었으며, 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 출장 194건, 무안청사에서 동부청사 43건, 광주청사에서 동부청사 38건 순이었다.
전남광주시는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전남청사에서 광주청사로 가는 출장이었다. 전남에서 광주청사를 방문한 경우는 826건으로, 전체 출장의 51.3%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전남청사로 출장을 간 경우는 515건이었다.
이 기간 공무원들에 지급된 출장비는 8200만원에 달한다. 전남광주시는 출장신청을 한 직원에게 일비 2만5000원(관용차 이용 시 50% 감액)과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남광주 출범 초기에는 업무협의 등을 위해 청사를 오가는 출장이 불가피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하지만 청사를 오가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리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수십 명의 공무원이 오전 6시를 전후해 출장신청을 내고 회의소집 청사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집에서 먼 청사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으면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피로도가 큰 것도 문제지만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가 밀린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미경 전남광주시 대변인은 “통합 초기인 만큼 업무 협의가 많아 불가피하게 출장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조직 개편이 완료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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