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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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18일부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는 몸길이 3~4m로 추정되는 상어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다와 연결된 수로를 따라 시민 산책로 가까이까지 들어온 모습이 알려지면서 북항에는 상어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부캉이’라는 애칭까지 생겼다.
그러나 상어를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북항에 갈 이유는 충분하다. KTX 부산역에서 내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데다, 북항에서 초량으로 방향을 조금만 틀면 오래된 골목과 근대 주택, 산복도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만나는 바다, 북항
북항 여행은 부산역에서 시작한다. 부산역에서 북항 친수공원까지는 공중보행교와 보행데크를 이용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기차에서 내린 뒤 별도의 이동수단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북항 친수공원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도심 수변공원이다. 공원에 들어서면 부산항과 영도 방향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경관수로를 따라 걷고 잔디광장과 보행공간을 지나면서 항만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전에는 컨테이너와 화물이 오가던 항만이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이곳의 특징이다. 낮과 밤의 분위기도 다르다. 해가 지면 수로와 주변 조명이 켜지면서 항만 풍경이 한층 선명해진다. 다만 현재는 수로에서 상어가 발견된 만큼 물가에 바짝 다가가거나 통제선을 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상어를 보기 위해 위험한 장소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전거리를 두고 현장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오래된 골목, 초랑
북항에서 초량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분위기가 금세 달라진다. 반듯하게 정비된 수변공변과 다르게 오래된 골목과 주택이 모습을 드러낸다. 점심시간이라면 밀면이나 돼지국밥 같은 부산의 대표 음식을 맛보고,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는 식으로 일정을 짤 수 있다.
근대 주택의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초량1941도 들러볼 만하다. 1941년 지어진 일본식 주택을 개조한 카페로, 옛집의 외관과 실내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대표 메뉴는 병에 담긴 바닐라우유와 생강우유 등으로, 마지막 주문은 오후 5시30분이다. 이바구길 끝자락에 자리해 있어 카페에 들른 뒤 그대로 산복도로 여행을 이어가기에도 좋다. 다만 10세 미만 출입이 제한되고 내부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초량 골목을 지나면 또 한 번 풍경이 바뀐다. 눈 앞에 펼쳐지는 168계단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도로와 부산항을 연결했던 길이다. 직접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변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상에서는 북항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부산역과 북항 친수공원, 항만을 오가는 배와 영도 쪽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해 질 무렵을 추천한다. 낮의 항만이 어둠이 내리면서 하나둘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란으로 만나는 부산
168계단 주변에서는 부산의 또 다른 얼굴도 만날 수 있다. 명란브랜드연구소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밀면이나 돼지국밥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명란 역시 부산의 음식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식재료다. 단순히 기념품을 사는 곳이라기보다 부산의 지역 식문화를 여행 중에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산복도로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 마지막 목적지인 동구문화플랫폼으로 향해보자. 옛 부산진역사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역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시공간과 야외광장,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이 마련돼 있다. 북항에서 시작한 하루의 마지막 장소로도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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