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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전국 유일 ‘의장 없는’ 대덕구의회 또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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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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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에 이어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구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8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가운데 또다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현재까지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서 의원은 이날 의장 선출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며 “장기간 이어진 원 구성 파행을 끝내고 대덕구의회를 하루빨리 일하는 의회로 되돌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존 후보를 고집하기보다 의장을 맡지 않았던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의회 정상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 모든 의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구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덕구의회 앞 복도에는 의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들어섰다.
김찬술 대덕구청장도 의회 파행에 따른 행정 차질과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 달간 의장 한 명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인 것인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민의 기다림을 외면한다면 구민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 민생 사업과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급기야 직원 급여 지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이 은행 창구를 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는 실정인데 이것이 정상인가”라며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 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달라고 한다”며 “원 구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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