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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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알렸다. 이에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된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일정상 조 대법원장은 퇴임 전에 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K문화 열풍을 탄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에 맞서 인천 월미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인박)도 인기다. 2년 전 개관한 국인박은 이번 추석 연휴,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오디세이’ 등 매머드급 특별전 3부작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짧아서 더 아쉬운 한가위 연휴, 휴관 없이 무료로 문을 열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으로 무장한 인천의 주요 박물관·역사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 월미도에 자리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추석 다음 날인 26일 ‘풍요의 바다 한가위 잔치’를 연다. 박물관 2층 로비와 야외광장에서 클래식 앙상블과 매직저글링(원태윤 마술사)을 비롯해 전통 매듭 바다 키링 만들기, 나무 팽이 만들기, ‘달님 소원을 빌어줘’ 등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한국-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그리스의 신화와 고대 문명, 현대 조선산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명하는 ‘그리스 특별전 3부작’이 12월 6일까지 열린다.
특별전 3부작은 체험형 테마전 ‘오디세이,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의 대모험’, 국제교류전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 팝업전 ‘더 퍼스트 웨이브(The First Wave)-조선造船, 그리스로 가다’로 구성된다.
‘오디세이,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의 대모험’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오디세이’처럼 오디세우스의 항해와 모험을 따라가며 그리스 신화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놀이형 전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이 신화 속 인물과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 바다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선보이고 있는 그리스 3부작은 지난 21일까지 관람객 35만7807명이 다녀가며 2024년 12월 개관 이후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송도 센트럴파크에 있는 국내 유일의 세계문자박물관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상설전시장에서는 세계의 문자와 문자문화를 비교하고 문자의 발생과 발전, 확산 과정을 통해 문자와 문명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이 전시된다.
상설테마전에서는 ‘수집가의 집’을 주제로, 40여 년간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서를 수집한 김종일 선생이 기증한 근현대 성서 자료 101건을 통해 기증과 나눔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오늘의 문자’ 수상작이 전시되고 있다.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글씨 30점이 전시돼 있다. ‘오늘의 문자’전에서는 손글씨에 담긴 다양한 표현과 개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25일만 휴관한다.
■인천시립박물관·송암미술관
연수구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인천의 지적 전통을 조명하는 기획특별전 ‘조선을 밝힌 인천의 지성들’이 27일까지 열린다. 병와 이형상, 소남 윤동규, 하곡 정제두 등 조선 후기 인천의 지성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관련 고문헌 등 100여 점 자료를 선보인다.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입향해 살며 이름을 떨쳤던 학자와 사상가들을 통해 인천 문화의 오랜 뿌리를 살펴볼 수 있다.
미추홀구에 있는 송암미술관에서는 특별전 ‘나뭇결에 담긴 장인의 숨결’이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인천 지역 목공예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전시로 목가구와 화각장, 불상과 목조각장, 건축과 단청장 등 3부로 구성했다.
강화반닫이·나전장·화각장 등 5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나무에 깃든 장인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송암미술관은 1992년 동양제철화학그룹 이회림 회장이 개관한 미술관으로, 2005년 인천시에 무상 기증됐고 2007년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됐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도시역사관
제물포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낙원에 갇힌 날들,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 포로의 기록’ 특별전이 개최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과 징병으로 고국을 떠났던 하와이 한인 포로 2700여명이 인천으로 귀환한 지 8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마련됐다. 전시는 충북 충주 출신 황해수의 시선으로 포로 일상을 재조명하며 해방 이후 잊혔던 한인 포로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한다.
연수구에 있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자! 갯벌도시’가 전시 중이다. 저어새를 따라 갯벌도시의 비밀을 알아가는 체험형 전시다.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27일까지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모양 팽이 만들기 키트’를 준다. 어린이 1인당 1개씩 제공하며, 하루 선착순 200명 한정이다.
■검단선사박물관
검단구에 있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바윗돌에 숨은 비밀, 인천 고인돌 이야기’ 특별전이 열린다.
한국에는 청동기시대에 4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으며, 인천 검단지역에도 곳곳에 분포돼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인돌 속에 담긴 비밀을 풀어볼 수 있다.
서해구 가정동에서 출토된 근대 도자기를 소개하는 ‘그 자기는 어디서 왔을까?’도 열리고 있다. 가정동에서는 2014년부터 2년간 도시개발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당시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출토돼 검단선사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도자기를 통해 현재의 가정동 지역에 선사시대뿐 아니라 약 100여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김태익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박물관을 찾아 탐방하면서 뜻깊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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