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절벽 박원순 때 정비구역 해제한 탓···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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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한 번 공개적 유화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이란전쟁의 성과를 부각하고, 자신이 “8개 전쟁을 끝낸 평화의 중재자”라고 주장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평화의 중재자’임을 강조할 때 자주 거론했던 김 위원장과의 친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총회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연설 때는 자리를 비웠다. 북한 대표단은 애초 유엔이 배정한 회의장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한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경고 혹은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무대로 유엔총회를 활용해왔다. 2017년에는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경고 메시지를 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2018년에는 “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연설에서는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미 국무부의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토미 피곳 대변인은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북·미 간 접촉 여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인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쟁탈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예산을 챙기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단’ 출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를 위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격차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인 ‘AI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석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보고대회에서 부동산·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경제 현안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보 현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 돌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 여부는 추석 민심 향배에 달려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결집되는지를 보고 향후 장외집회로 전선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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