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기고]‘먹는 임신중지약’ 허용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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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건 아주 오랜 싸움이었어. 배 아프고 미식거리는 추운 밤에, 성관계 앞에서 움츠러드는 내 몸과 마음에, 미덥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임신 소식에, 탄생력 가진 내 몸이 축복은커녕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벌인 나와 우리의 싸움이었어. 혹자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찬양하지만 이 합창은 내게는 아주아주 낯설고 때론 잔인한 것이었지. 생명의 고귀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에 임신이 두렵고 출산이 망설여지는 것이라고! 대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생명 노래를 너희가 불러대냐고!”
그렇다. 그것은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 가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의 탄생력(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 대 몰이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임신중지)는 여성들의 생명 말살이 아니라 자신과 태아의 안위를 모두 고려한 “전인적 결정”이라고 선언하며 임부들의 결정을 믿어주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입법자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대안 입법은 통과된 바 없다. 형법 개정 정부안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 조건부 상담 등을 제시했고,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형법 개정안의 의결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면서 새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결정과 시민운동의 외침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임신중지를 여전히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낙태 금지가 낙태를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먹는 임신중지약’의 도입을 공표했다. 많이 늦었지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선포한 이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낙태죄가 실효되긴 했지만 임신중지약이 합법화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비공식적인 통로로 약물을 구해왔다. 산부인과의 임신중지 비용은 상승해 임신 주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보고된다.
이런 현상들은 국제 인권기구들의 흐름과 상반돼 주목된다. 2019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임신중지를 여성의 ‘생명권’의 관점에서 해석했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의 범죄화나 안전한 임신중지 등의 거부가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2호에서 청소년, 장애자, 빈곤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권(물리적, 경제적, 정보의 면에서)이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조했다. 이미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지만 수입 신청을 했던 국내 제약회사는 지난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임신중지약이 가져올 건강 효과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도 개인의 정보 보호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것이다. “보수적 접근”으로 9주 이내 임부들에게 이 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앞서 본 ‘재생산 취약자’들에게 임신 9주는 너무 짧으니 그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산재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하고, 교육과 상담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남성 대상 임신·양육 책임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면서 출산·양육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재생산 정책 수립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온라인상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게시글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올려 희생자·유가족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2025년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정보글 122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되거나 조작됐다는 내용, 세월호·여객기 참사는 조작됐다는 주장과 유가족 신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수년에 걸쳐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허위 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2차 가해 범죄 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2차 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네번째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3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판교점 지하 1층 ‘코오드’ 매장에서 스킨케어 선물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코오드는 현대백화점이 최근 선보인 피부 전문 ‘더마뷰티’ 편집숍으로, 미미살롱 등 250여개 기능성 브랜드 제품을 취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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