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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 파병 없다” 선 그은 대통령, 대미 소통에도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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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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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국이 시작한 이란과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덴만에 파견 중인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항행과 선박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전투함의 상선 보호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군사작전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선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보내놓고도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후에야 해협 안에서 실질적 활동을 하겠다는 프랑스 등의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을 콕 집어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왔다. 지난 14일에는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19일 뉴욕타임스의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에도 고심이 엿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해도 ‘전쟁 파병 불가’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 회견 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대미 투자 등 통상, 안보 등 다른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스타일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5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야 공방도 전했다.
진 의장은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1군단장 직무대리, 25사단장 등 관련 지휘관, ‘합동 현장조사 TF’와 함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준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한다.
진 의장은 지휘통제 및 통신, 예행연습, 안전대책 강구 등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합참은 “권대원 합참차장을 장으로 하는 합동 현장조사 TF는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에 투입될 현장조사팀은 안전대책 강구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사고가 발생한 경기 파주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뢰 유실 등 현장 훼손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조사 지연” 등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위험해서 지금까지 못 들어간 것이라면, 추석 빨간 날 쉬고 나면 갑자기 안 위험해지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뉴데일리TV·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 조사를 연기한 군 당국을 향해 “조사 인력의 안전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불가피한 희생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소행이 확실시되는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의 발목이 잘렸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며 “이 판국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읊조리고 있다. 본인은 카이사르처럼 기분 냈지만, 남들이 보기엔 네로에 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으로 장병들을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즉시 현장 조사 촉구에 대해 “전투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다친 장병들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일은 여야를 떠나 없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번 사고 조사의 전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 포크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수들에게 ‘포크 음악의 스승’으로 불린 대중음악평론가 이백천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3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TBC(동양방송) PD로 입사해 60년 넘게 통기타, 포크 음악과 함께하며 ‘통기타 군단’을 이끌었다.
그는 1960년대 포크 음악 산실이었던 무교동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데이트 위드 쁘띠 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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