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노동절’인 추석···모두의 명절이 될 수 있을까[설명할경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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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송편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이 떠오르는 날인데요.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명절은 누군가에겐 ‘과로’와 ‘위협’이 도사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성인 여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명절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도한 요리와 장시간 가사 노동’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추석 연휴 직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하루 상담 건수는 평소보다 50.4% 증가한 1251건에 달했습니다.
명절이 ‘며느리 노동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들인데요. 모두에게 평등한 명절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명절 문화가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추석을 맞아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들이 모여 송편과 산적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성평등은 명절마다 강조되는 주요 가치였습니다. 2018년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명절문화 개선’이 양성평등 정책 과제로 명시되기도 했지요. 주요 캠페인으로는 ‘친가’와 ‘외가’라는 표현을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꿔 부르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남성 장관들이 ‘응원 메시지’ 전하기 따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평등 명절 체감도’를 묻자 응답자 810명 가운데 43.2%는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답했고, 39.3%는 ‘전과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뚜렷했는데요. ‘지난해 추석 명절은 얼마나 평등했다고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평균 46.1점을, 남성은 70.1점을 매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절 캠페인은 하루치 이벤트지만 우리 사회 성차별은 그보다 훨씬 공고하고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캠페인도 의미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별과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비슷한 캠페인이 반복되는 사이 폭력과 차별의 구조는 또 다른 ‘취약한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 건수도 전년(522건)보다 40.4% 증가한 733건이었어요. 가사 노동을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계나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명절’은 단순히 남성이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정 내 폭력에 취약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제대로 발견하고 보호할 정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 명절의 풍경을 곰곰이 상상해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스포츠 티켓과 KTX 승차권 등을 대량 선점한 후 재판매한 암표상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3일부터 6개월간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중 하나로 ‘매크로 등 이용 암표 매매’ 126건을 적발해 157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울산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 등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중개플랫폼에 8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이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서울과 경기북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차권을 대량 선점한 후 이를 중개플랫폼에서 4000장 이상을 재판매한 암표상이 붙잡혔다.
유형별 검거 건수는 콘서트 등 공연 61건, 야구 등 스포츠 50건, 기차표 등 승차권 8건, 기타 7건이다. 검거 인원은 공연 73명, 스포츠 64명, 승차권 11명, 기타 9명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 40대 31명, 50대 이상 5명 순이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암표 매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고기관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접수되는 신고를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예매처와 매크로 탐지·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썼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및 이익 몰수·추징 규정 등이 신설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막판 조율했다. 미국 측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맨해튼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진행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AI 대화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계 1· 2위 AI 강국 간의 불투명한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만나 기존에 도출된 양국 간 합의 이행과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AI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회담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약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담에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외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중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위원도 참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실무 회담이 2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미·중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이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위협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제안한 AI 대화에는 국가 안보에 우려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건에 대한 통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AI 안전과 기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기술 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AI 안전성을 빌미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견제에 활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양국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무역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위원회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와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등의 관세 인하·철폐가 거론된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분야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첨단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에 제안된 협의 매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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