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인허가 곳곳서 차질 빚는 일본 한국, 대미투자 ‘안전장치 확보’ 관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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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미투자 최종 조율 단계에서 미국의 ‘속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앞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한국에 통보해야 이후 납입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회담 뒤 미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확정한 일본에서는 발표 뒤에야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 측 속도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수익성, 인허가·법적 책임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일 1차 투자 사업에 포함된 21억달러 규모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사업 지연이나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일이 2차 사업으로 발표한 최대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에 접수된 신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전력수요의 5배를 넘어서자 텍사스주는 지난달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일본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발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333억달러 규모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 사업에서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설비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가스터빈은 미국 GE버노바가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두고 장기 PPA와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를 계약상 확약받으려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둔 한국과 달리 미·일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투자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막연한 약속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일본의 대미투자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일정한 커미트먼트(약정)를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사고 당시 폭발이 총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장병들은 모두 지뢰 보호장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이 북한군의 최근 지뢰 매설 지역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은 과거 폭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가 터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23일 국방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1일 DMZ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병력의 초동 진술을 토대로 한 중간 확인 사항을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1일 새벽, 사단 주관으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DMZ 일대 수색로 개척 작전이 시작됐다.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등 총 18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작전은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예정된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장에 있던 장병들은 폭발이 총 2회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전 10시50분쯤 지뢰로 추정되는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고, 선두에 섰던 중사가 부상을 입었다. 이후 대대장이 중사에 대한 현장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사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대대장이 뒤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발했다는 것이 진술”이라며 “정확한 폭발 시점과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은 방탄조끼와 지뢰전투화, 지뢰덧신 등 규정에 따른 방호장구를 모두 착용했다. 방호장구 착용에도 중사와 대대장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중사는 골절상을, 대대장은 발목 절단의 중상을 입었다. 합참 관계자는 피해 정도 차이에 대해 “(지뢰와의) 접촉 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수십미터가 이격돼 있다”며 “과거 (폭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 등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맡긴 상태다. 현장에서는 일부 방호복과 착용 흔적이 있는 소지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이어 조만간 유엔사와 진행할 합동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폭발한 지뢰가 한국군의 것인지, 혹은 북한군의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격려했다.
강 장관은 “흔들림 없이 작전기강을 유지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병상에 있는 전우가 바라는 모습”이라며 “전우와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대미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녹취·유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녹취록 유출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입법부의 신뢰를 허무는 ‘자해적 행위’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여타 사안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녹음이 이뤄져 녹취록까지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는 한·미 간 협의조건 같은 기밀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런 보고가 통째로 녹취돼 유출됐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부당한 투자 압력으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유출된 자료가 한국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은 ‘알권리’로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법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118조 4항)며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제54조의2를 통해 국가기밀 사항 공개 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기밀 누설 행위가 주로 색깔론 같은 정쟁적 의도로 정보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밀준수 의무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익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설명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국가기관 간 규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균형 같은 본질적 법익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대치하는 국면이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근본만큼은 망각해선 안 된다. 국회법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정치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녹취·유출 건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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