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 꺼내든 조희대···“출구 없는 강 대 강 게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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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는 게 맞나 싶다.” (A 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B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간 갈등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논란 끝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윤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 후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관은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완전히 싸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실무진 차원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법상 행위의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걸 보면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장고를 거듭해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둔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개각 국면에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로 여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난국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차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했지만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제청에 이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낮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입장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했다.
2년 전 ‘국중박이 살아있다’ 시작…올 첫 전국 페스티벌로 정착275개 팀 권역별 본선 거쳐 25개팀 결선…참가작들 SNS 화제도‘백자 잉어연적’ 의미에 개인 서사 재치 있게 표현 전은슬씨 ‘대상’
“국새야, 어딜 갔느냐아~?” 대한제국 황제와 신하 차림의 참가자가 두리번두리번 무언가를 찾는다. ‘저벅저벅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경쾌한 비트가 울려 퍼진다. “폐하! 국새가 오고 있사옵니다~!” 런웨이 끝에서 용 모양 손잡이를 얹은 금빛 국새가 정말 네 발로 걸어온다. “집으로, 집으로 국새가 돌아왔다!”
직장인 네 명이 꾸린 ‘국새에 발이 달렸나’가 표현한 것은 보물 ‘국새 제고지보’.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며 만든 인장이다. 한일 강제병합 뒤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광복 직후 돌아왔다. 손잡이의 용이 신나게 몸통을 흔들다 “콱, 도장 찍는 소리”와 함께 황제와 신하가 ‘국중 밖은 위험해’라고 쓰인 족자를 펼쳐 보였다.
국새가 돌아오는 여정을 온몸으로 표현한 이들은 “‘국중 밖은 위험해’가 유물들에게 외치는 말”이라며 “분장을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한국전쟁을 거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유물의 사연을 알게 됐다”고 했다. 고깃집 연기 배출용 주름 후드에 금색 시트지를 붙인 국새가 눈요깃거리를 넘어 뜻깊은 의미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왔다. 국새는 황제의 태극기 수신호에 맞춰 ‘띠리띠리띠리리리’ 소리를 내며 퇴장했다. 첫 무대부터 심상찮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이 잔치의 막을 올렸다.
1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는 진열장을 뚫고 나온 듯한 22개 유물이 25개팀의 몸을 빌려 20m 런웨이를 차례로 걸었다. 유물을 보는 데서 나아가 직접 유물이 돼보는 행사다. 2024년 ‘국중박이 살아있다’로 시작해 지난해 ‘국중박 분장대회’로 자리 잡았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275개팀 643명 가운데 50개팀이 춘천·공주·대구·전주박물관에서 권역 본선을 치렀고, 25개팀이 결선에 올랐다. 권역 본선에는 약 1만명이 모였고, 참가작 영상도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날 열린마당 계단도 약 3000명의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널리 알려진 유물부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물까지 고루 출품됐다. 국새·금보·불상처럼 금빛이 강렬한 유물, 종과 탑, 향로·진묘수·수막새처럼 조형이 독특한 유물이 눈에 띄었다. 미술 전공자들은 몸을 캔버스로 삼았고, 전문 코스프레 참가자(코스어)들은 분장 기술을 우리 유물에 쏟았다.
‘반가사유상’은 두 번 등장했다. 웹툰 작가인 이대양씨는 대좌 위에서 잔망스러운 발놀림으로 360도를 돌아 객석을 들썩이게 했다. 전문 코스어 ‘캡스파&톱’은 흰 눈동자와 정교한 손짓, 차분한 호흡으로 미륵보살이 중생을 위로하는 장면을 펼쳤다. 해외 캐릭터 중심인 코스프레에서 한국 문화유산으로 보여줄 것을 찾고 싶었다고 한다. 조선 왕실 금보를 택한 두 팀의 해석도 달랐다. ‘숨고르는 거북이’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두 금보를 함께 재현해 오랜 세월 뒤 복위된 왕과 왕비의 시간에 자신들의 느린 걸음을 포갰고, ‘엉金엉金’은 정순왕후의 금보에 바퀴를 달아 비극의 한을 웃음으로 풀었다.
MBC <라디오스타>에서 참가 소식을 알린 농구 선수 출신 모델 이혜정씨는 옆걸음 치는 ‘인간 간돌검’이 됐다. 아들에게 박물관도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등이 꾸린 ‘동산원’은 김홍도의 ‘서당’을 익살스럽게 재현했고, ‘청동 방울’로 변한 ‘무연모’는 3000년 전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소리를 되살렸다.
가장 큰 웃음을 일으킨 참가자는 ‘백자 잉어모양 연적’으로 변신한 전은슬씨였다. 푸른 비늘과 둥근 눈을 그린 잉어가 바닥에 엎어져 팔딱였다. 포켓몬스터 ‘잉어킹’처럼 통통 튀며 낚시꾼이 내민 먹이를 쫓았다. 취업준비생인 전씨는 “나 자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잉어가 급류를 거슬러 용이 된다는 ‘등용문’ 고사는 그의 처지와 겹쳤다.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던 취업준비생은 유물에서 지금의 이야기를 길어 올렸다. 시대와 쓰임이 다른 유물들이 참가자들의 솜씨와 저마다의 사연을 덧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25개팀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서툰 동작에는 더 큰 박수가, 긴장한 참가자에게는 환호가 쏟아졌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유물을 통해 드러내는 데 특별함이 있다”며 “전시장에 갇혀 있던 유물은 현재에 살아나고, 참가자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페스티벌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우수상과 최우수상은 각각 5개팀에 돌아갔고, 대상은 전은슬씨가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은 그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이번 대회에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며 기쁨의 ‘발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3시간 넘게 자리를 지킨 관람객들의 환호소리가 더욱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이 대회를 ‘한국판 멧 갈라’ ‘한국판 핼러윈’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문화유산 연구와 재현, 음악과 공연, 개인의 이야기를 한데 엮은 이 무대에는 굳이 ‘한국판’이나 ‘코스프레’라는 말이 필요 없어 보였다. ‘국중박 분장놀이’면 충분했다.
입속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해균의 증식은 막아내면서 유익균을 보호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생체재료가 개발됐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환(교정과학교실)·차재국(치주과학교실)·만갈 웃커시(구강생물학교실) 교수,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 조반니 트라베르소 교수,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최우진 교수 공동연구팀은 인체의 점막을 본떠 유해균 군집 형성을 억제하는 생체재료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입안을 비롯해 피부, 장 등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 인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특정 유해균이 지나치게 늘어나 균형이 깨지면 만성 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미생물 불균형을 해결하려 항균·살균 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해균뿐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공생 미생물까지 함께 죽이는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생물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는 ‘점막’에 주목했다. 점막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표면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특성을 모사한 생체재료를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소재는 유해균이 서로 달라붙어 ‘균막(바이오필름)’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균막을 형성한 세균은 외부 공격에 강해지고 주변 조직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연구진은 점막과 비슷하게 ‘양쪽성 이온’의 연결망을 형성해 세균들의 군집 형성을 차단했다. 양쪽성 이온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띠는 분자 구조 덕분에 물을 잘 끌어당겨 오염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다.
이 소재는 유해균이 한데 뭉치는 것을 막을 뿐 강한 살균 작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익균도 사멸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유익·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대신 유해균이 우세해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한 균형을 되찾도록 한 것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생체재료를 동물의 감염성 상처 부위에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위에서는 급·만성 염증 반응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은 감소했고 병원성 독성 물질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크게 억제됐다. 반대로 유익한 공생 미생물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최성환 교수는 “이번 소재가 향후 구강질환 치료용 패치나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코팅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미생물 불균형이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장과 피부의 질환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 소재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해균을 무차별적으로 제거하는 기존 살균 방식에서 벗어나 인체가 본래 갖고 있는 점막의 환경을 공학적으로 구현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만성 염증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 소재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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