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배고파 간 ‘그냥드림’, 복지까지 ‘함께 드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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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생필품꾸러미 주는 복지 사업지난 7월 말까지 21만명 이용복지상담·일자리 사업 등 연계4437명은 실제 서비스받기도사회복지사들 “제도 문턱 낮춰”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해온 지 오래였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전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설 연휴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의회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채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 등이 겪은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양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뒀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기관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없다.
통합 전산망이 없어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 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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