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서의동 칼럼]청해부대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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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는 어떠한 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단호히 선언했어야 한다. ‘불법적 침략전쟁’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도로 둘러가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거론하면 좋았을 것이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진심인 다카이치의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들어 파병 불가를 선언한 전쟁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는 일본조차 ‘손절’할 만큼 이번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 건은 거부하기 쉬운 사안이자 한국의 자율성을 키울 기회였다.
청해부대 범위 확대는 ‘우회 파병’상선 보호라지만 교전 휘말릴 우려‘핵잠·우라늄 농축’ 얻을지도 불투명‘국가의 존엄’ 차원서 의연 대처를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체면 구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구체적 기여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파병을 재촉했다. 대통령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구체적 기여’를 강요받는 처지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딱 자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실리외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래선 계속 시달리게 될 뿐이다.
청해부대 파견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굳이 꼽자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 체결 직후가 적기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무관하게 ‘휴전이 현실화되면 해상 물류 정상화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겁박하자 떠밀리듯 청해부대를 움직이겠다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벌이는 험악한 전장이다. 상선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라고 해도 4400t급 대형 전투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나타나는 순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된다. 그게 두려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는 미국의 불만만 사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보내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보복은 미국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라는 부담을 져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파병과 핵잠·우라늄 농축은 애초부터 거래품목이 아닌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지 않다.
파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론’도 추상적인 우려다. 거꾸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의 평화를 사기 위해 남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지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 건을 ‘국가의 존엄’을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의연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해부대를 이용한 ‘우회 파병’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집 앞 좁은 도로가에 한 평 남짓한 땅이 있다. 긴 선형이라 도로와 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도라지, 작약 등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개똥쑥, 서양민들레, 강아지풀 같은 식물들도 자리를 잡아 잡초밭이 됐다. 남들 보기에 도심 속 귀한 땅을 게으른 주인이 방치한 듯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자연과 인공의 교집합을 만들어 보려는 거대한 꿈의 실현 장소다. 도로변이고 서향이라 척박하고 건조하지만, 도라지와 작약은 잘 버텨준다. 나머지 빈 곳은 그대로 두었다. 여러 풀씨가 날아와 자리를 잡고 땅따먹기하듯 살아가는 모습이 재미있다. 도심의 가로나 공원,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화사한 꽃들이 심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로 초대받지 않은 식물들이 궁둥이를 들이민다. 인공적인 것은 자연을 온전히 이길 수 없다. 적어도 식물의 세상에서는 그렇다.
‘지속 가능한’ 정원이란 사람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는 곳일 것이다. 자연에 맞서기보다 자연과 더불어 정원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정원의 본질이 아닐까.
고전을 뒤적이다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을 만났다. 매월당 김시습이다. 그는 해마다 호미질로 정원을 깨끗이 가꾸다가, 주자(周子)의 창 앞에도 풀이 무성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잡풀까지 애써 다스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매월당집> 권 5의 <나치화오(懶治花塢)>에 나오는 이야기다.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책을 불사른 뒤, 세상을 떠돌았고, 훗날 <금오신화>를 남긴 생육신이다. 율곡 이이가 평했듯 그는 못생기고 키는 작았으나 호걸스럽고 영특했으며, 대범하고 강직해 세속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시세에 분개해 세속을 떠나 방랑했으니, 얌전히 화초나 매만지며 감상하는 삶과는 썩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들판의 잡초들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동풍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고 읊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길이 닿지 않아도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것이 자연이다. 평생을 세속 밖에서 부초처럼 떠돌았던 그에게 무언가를 애써 심고 가꾸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리라. 내버려둔 잡초밭에서도 그는 자연의 섭리를 보았을 것이다.
한 평짜리 잡초밭을 자연에 맡긴 게으름을 면피하려, 매월당의 장대한 자연철학까지 끌어와 아내에게 들려준다. 잡초에도 철학이 깃드는, 신묘한 가을날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200일째를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컨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등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홍해로 옮겨붙은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측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후 200일째 이어진 전쟁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사우디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솟은 유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브렌트유 11월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105.83달러로, 이달 내내 100달러를 웃돌았다. 최근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 송유관의 가압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석유시설도 공격하고 있다. 사우디발 석유 공급난이 본격화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 중동 분석 책임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원활하지 않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에 그쳤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날 12척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 통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이란 협상의 초점을 이란 핵 문제에 맞추고 해협 재개방은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CNN이 지난 13일 전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대이란 전략의 방향을 바꾼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가 최근 후티 대표단과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지난해 미국과 맺은 휴전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후티 공격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랫니 전 주사우디 미국대사는 NPR에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십년간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은 사우디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순간에 동맹의 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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