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 자유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18:11

본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경찰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뗄 수 없는 지속적 관계이고, 가해자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시작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뢰받은 기관에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 경력이 짧다. 관련 업무 경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에서 담당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위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장기근무가 필수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국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이더라”며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고,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볼 때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형법 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인다”며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는 경찰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성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냐”면서 “가해자 긴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지, 왜 피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기밀 사항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수험생 3명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354명은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당일 접수 마감이 1시간 미뤄진 사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결제한 수험생 3명을 전산기록을 통해 특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연장시간 중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이후 접수된 원서 39건(38명)을 분석했다. 유웨이·진학어플라이의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3명은 원서 결제 전에 해당 대학의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이 낸 원서 3건의 접수 취소를 해당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36건(35명)은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까지는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원서는 정상 접수됐으며, 수험생 1명이 원서 2건을 접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제3의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접수 취소 권고가 실제 취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서를 취소할 권한은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송 정책관은 “취소권자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대학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발생 시점의 오류 기록과 해당 모집단위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 등을 토대로 414명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들에게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다시 접수할 기회를 부여한 결과 354명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구제된 354명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 72명, 경희대 51명, 중앙대 48명, 전남대 27명, 국민대 26명 등이었다.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구제 전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3명 이상이 구제된 모집단위는 9곳으로 이들 모집단위의 구제 후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교육부는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송 정책관은 “구제와 취소 원칙을 세웠지만 여전히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취소 권고 대상인 3명이 지원한 대학과 모집단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지원자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원수 접수를 오후 6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6곳은 시스템 장애에도 접수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서는 피해 수험생에게 별도의 접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만큼 구제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을 끝으로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종료한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험생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절차는 두지 않는다. 다만 소송 등 사법적 구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오는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오류를 재점검해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한다. 현행 민간 대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거나 공공이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정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글비아클럽 비아그라 복용 안내 사용 방법 , 복용 방법 안내 26.09.22
다음글파워약국 젊은 층 성기능 문제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 전략 지금 알아보기 26.09.22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