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1번째 주 만들려다 EU로?···캐나다는 EU가 될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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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동맹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강압 외교가 대서양을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선 데다 EU 준회원이라는 지위의 정의조차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준회원국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캐나다는 강하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우리는 우리가 늘 지켜온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각국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의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EU와 캐나다가 무역, 국방,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연구,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통합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비판을 의식한 듯 “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제3의 블록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더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캐나다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협력 범위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부터 방위 산업, 에너지, 제조 기술, 핵심 광물, 북극 지역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에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니 총리는 전날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유럽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외국 지도자의 본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유럽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카니 총리는 앞서 EU와의 “특별한 동맹”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캐나다에 손을 내민 것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은 동맹국들이 힘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교수인 대니얼 벨런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리더십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방위 분야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소속 안보 분석가인 아난드 순다르는 독일 도이체벨레(DW)에 “EU에 있어 최대 이점은 캐나다가 과소평가된 방위 강국이라는 점”이라며 캐나다의 국방 지출이 EU 14개 소규모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데 주목했다.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 개발 등에서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해당 움직임을 “적대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회원’이라는 지위가 EU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준회원국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두 불분명하다. EU는 이미 ‘연합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디기로 유명한 EU의 협상 방식과 복잡한 구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24년 체결된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에만 무려 25년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비록 EU의 제안이 실질적 변화보다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EU와 캐나다의 협력은)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개선됐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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