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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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비중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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