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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장윤기 부실 수사 책임 없다”···검찰과 정반대 결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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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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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광산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경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에 대해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장씨가 차량 문을 열어두고 여고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이주여성 성범죄, ‘성적 목적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대 면담보고서,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 등을 광산경찰서가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등과와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이주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신고됐지만 광산경찰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반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따라 당시 박성주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 결론은 검찰과 정반대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씨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범죄 등을 병합해 수사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등이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최고 지휘부가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일선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대폭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줄어 전력 수요도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돼 낮 시간에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수 있다. 생산된 전력을 제때 소비하지 않으면 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어해야 한다.
기후부는 약 116만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활용해 연휴 낮 시간대 전력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낮 시간대로 충전 수요를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은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추석 연휴 할인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와 기후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이다.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개인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돼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충전기를 말한다.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해당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100% 할인된다. 전력량 요금은 저압이 1㎾당 85.4원, 고압은 80.2원 안팎이다. 전국 약 10만2000호가 대상이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량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약 1만8000기는 연휴 낮 시간대 충전요금이 출력에 관계없이 평소보다 50% 할인된다. 예를 들어 100㎾급 충전기는 1㎾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내려간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연휴 낮 시간대 적용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하면 평소 기후부 공공충전요금보다 약 22~29%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체별로 참여 여부와 할인 폭, 방식이 달라 각 업체 누리집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공충전기 출력별 적용 요금표와 전국 충전기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동참하는 민간 충전사업자 목록은 오는 23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연휴 기간 충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해 충전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대상 휴게소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공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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