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조건 ‘금리 감면’ 대출 받을 때 계좌에 ‘급여’ 표시 안 하면 혜택 못 받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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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A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왔다. 그러나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모씨는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하고 월 100만원씩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역시 금리 감면을 못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처럼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급여 계좌가 같아도 직장이 변경됐다면 은행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기한이익(만기일까지 원리금을 나누어 갚을 권리) 상실 위험도 안내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못 내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주담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과태료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설비 유지·보수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고 김승모씨(28)가 부품 가공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78건이었고,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방호장치인 인터록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다. HL만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가운데 17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성현 HL만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4일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조성현 HL만도 부회장과 김현욱 부사장은 이날 오후 판교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항의로 무산됐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사전에 유족 측과 협의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과와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와 유족의 수용이 있어야 한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성추행 및 음주운전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지난 19일)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저희가 한 30분 안에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더 이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선 가십”이라며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해야 할 책임,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이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지난 금요일 말씀하신 순간 검토는 시작됐다”라며 “보완을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의 성추행 및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보도 이후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야당은 탄원서 제출 및 인지 시점을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에 대해 “성추행이 있었고, 그 자리에 김 후보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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