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위반’ 정준호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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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돌려줬고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면서 한 차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히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가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제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당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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