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디어세상]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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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람은 언제나 사실을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편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바꾸어 읽는다. 법학자 댄 캐핸은 이를 정체성 보호 인지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증거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이 속한 집단을 먼저 헤아리기도 한다. 이때 사실은 공동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실의 수용 여부가 소속을 증명하게 되는 인식론적 경계가 된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신뢰의 위기는 단순한 구성원들 간 신뢰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의 준거를 잃어가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 같은 편에는 두터운 신뢰를 보내면서 가치관과 정보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자격마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신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미국의 PR컨설팅 회사 에델만의 2026년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4%는 자신과 가치관이나 정보의 출처,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기를 주저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정직한지, 맡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에델만의 조사가 말하는 신뢰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 기준을 해석하면 놀랍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선택적 불신 구조를 재생산하고 노련하게 활용한다. 많은 정치인들은 상대의 정책과 판단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부도덕하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사안을 필요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지지층의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갈등의 명분을 약화시키지만 분노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재생산하고 정치 미디어들은 이를 증폭시키는 채널이 된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대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선택한다. 알고리즘은 그 선택을 학습해 더 익숙하고 더 확신에 찬 세계를 그들에게 되돌려준다. 언론은 예정된 논조를 따라 사실과 취재원을 취사선택하며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결국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의 시민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현실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은 정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에델만의 같은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33%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리더의 성공을 돕는 데 노력을 덜 기울이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가치를 가진 관리자에게 보고하느니 차라리 부서를 옮기겠다”는 응답자도 37%에 달했다. 정치적 대립이 조직의 협업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사실의 토대 위에서 다투고, 설득하고, 때론 타협할 수 있는 곳이다. 의견의 차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서로가 진실과 의견을 말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미래는 오직 자기편만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회이다.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내 편만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 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의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가 변수다. 최근 미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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