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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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미친 여자들의 집
케일라 재니스 지음 | 이승연 옮김 | 현실문화 | 1328쪽 | 6만9000원
캐나다 정중앙의 고립된 도시 위니펙에서 태어난 케일라 재니스는 오은영 박사도 고개를 저을 법한 삶을 살아왔다. 입양, 가정폭력, 가출, 자해, 마약, 절도, 성병 감염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보냈다. 어린 시절 양어머니가 성폭행당할 뻔한 현장을 목격했다. 녹색 눈의 남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꾸었다.
재니스는 지금 영화 비평가, 프로그래머, 프로듀서로 일한다. 특히 공포영화가 전문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그의 저작 <미친 여자들의 집>(원제 ‘House of Psychotic Women’)은 자신의 요철 많은 삶과 영화 비평을 뒤섞은 책이다. 삶의 굴곡만큼 책의 두께도 두껍다. 어머니의 죽음을 서술하며 590여쪽의 본문을 끝내고, 다시 그만큼의 부록을 실었다. 부록에는 ‘여성 신경증 총람’이라고 제목을 붙인 뒤 “정신 장애가 있거나 신경증적인 여성 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호러 영화와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을 소개했다. 한국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나쁜 남자> <나비> <4인용 식탁> 등도 볼 수 있다.
재니스는 이런 여성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읽어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호러 영화 시청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가 통제될 수 없는 미지의 요인(죽음)을 일시적으로 통제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면, 미친 사람이 영화에 나온 히스테리 환자들에게서 위안을 얻는다고 가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 <미친 여자들의 집>은 ‘(공포영화) 시네마 천국’이라 할 만하다. ‘미친 여자’가 나오는 공포영화가 없었다면, 재니스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데이비드 크로넌버그, 미하엘 하네케, 라스 폰 트리에같이 국제영화제에서 ‘공인된 거장’의 영화도 다루지만, 아벨 페라라, 마리오 바바, 안제이 주와프스키 같은 비주류의 영화도 있다. 무엇보다 재니스가 애정을 기울이는 듯 보이는 영화는 영화팬들에게도 생소할 B급 공포물이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자극적인 소재와 형식의 저예산 상업영화)다. 이처럼 제목도 못 들어본 영화들은 재니스의 필력에 힘입어 독자 눈에 생생히 묘사된다.
때로 ‘여성혐오’ 소지가 명백해 비난받는 영화들도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김기덕의 <나쁜 남자>(2001)가 한 사례다. 폭력배가 여대생을 성매매에 빠트리는 이 영화를 재니스는 “비틀린 사랑 이야기이지만, 어쨌거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본다. 여성 주인공 선화는 온갖 고난 끝에 폭력배와 함께 사창가를 떠나 길을 나선다. 재니스는 이를 두고 “여성 캐릭터가 겪는 고난과 수모는 부서지지 않는 영혼과 의지의 증거”라고 읽었다.
선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니스 역시 “관습을 따르지 않은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10대 시절 연인과 육체적 싸움을 벌이고, 못된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학대했다. 재니스는 “나 말고는 아무도 그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한다. “주변 친구들은 파리 목숨 날아가듯이 빠르게 죽어”갔지만, 재니스는 살아남아 인디영화 비디오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고 공포영화 팬 잡지를 자비 출판하고 너저분한 포르노 영화관을 빌려 공포영화를 상영하며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재니스에게 공포영화를 보는 것은 언제나 자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탐구였다. 20대 후반 연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강렬해진 질투심은 10대 후반의 허무주의와 폭력 못지않게 위험 수위로 올랐다. 이런 ‘내면의 어둠’은 자크 투르뇌의 <캣 피플>(1942) 여성 주인공 이레나에게도 엿보인다.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이레나는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세르비아 고향 마을에 전해져온 미신을 믿는 비합리적 행동 때문에 비극으로 들어선다.
어린 재니스는 바비 인형이 성폭행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홀로 놀곤 했다. 일련의 ‘강간 리벤지 영화’에 대한 절묘한 분석은 이에 맞닿아 있다. 영화 속 강간 장면은 흔히 착취적·여성혐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재니스는 이런 장면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어떤 장면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본다. 아벨 페라라의 <복수의 립스틱>(1981)은 이 분야 고전이다. 주인공 타나가 말 못하는 소녀라는 설정은 “강간 피해자들의 침묵을 대변”한다. 타나가 직접 나서 복수할 때 “총은 그의 목소리가 된다.” 이 영화의 탁월성은 타나와 조력자의 목표를 낭만화하지 않는다는 데도 있다. 복수와 함께 타나와 동료의 커리어는 파괴된다. 덕분에 <복수의 립스틱>은 여느 강간 리벤지 영화에 없는 ‘슬픔과 후회의 정서’를 담았다.
정신분석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재니스는 기본적으로 학자가 아니라 영화광이다. 영화와 영화, 영화인과 영화인 사이를 오가는 솜씨가 현란하다. 이탈리아 지알로 영화(자극적인 공포·스릴러)에서 스웨덴의 종교적인 작가주의 감독 잉마르 베리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술은 쉽게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왜 미쳤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의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이자벨 아자니가 보는 사람이 걱정될 정도로 격정적인 연기를 하는 <포제션>(1981)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외설적이며, 모든 행동이 적대적이고, 모든 행동에 아무런 요령이 없”는 <포제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실성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니스는 좋은 공포영화를 볼 때 떨기보다는 운다. 스크린 속 기괴한 인물을 보며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의하기 위한 투쟁,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정의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예술과 삶’이라는 오랜 소재를 이처럼 생생하고 날카롭게 담아낸 글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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