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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성남시, ‘주소정보 취약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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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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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주소정보 취약지역의 위치 확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석운동, 시흥동, 심곡동, 금토동 일원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33개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지역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등이 밀집해 건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곳이다. 특히 야간에는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여건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건물번호판과 기초번호판 등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주소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번 시설 설치로 긴급출동과 함께 택배와 방문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이라며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수험생이 38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교육부는 접수 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공개한 성균관대와 세종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지원자의 접수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정확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웨이어플라이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 간 충돌이 발생해 시스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접수가 계속되면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해 구제해야 할 수험생 규모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구제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시스템 장애 당시 전산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를 고려해 구제 대상을 추렸더니 38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장애가 시작된 11일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로그가 있고,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를 작성·저장·제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복수의 원서접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작성·수정 건만 인정한다.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실제로 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형사재판의 큰 틀이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로 짜여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없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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