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임금체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 29.7%…16년째 한 푼도 안 갚은 사업주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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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누적액 8조3328억원 가운데 체불 사업주에게 받아낸 회수액은 2조4769억원으로, 회수율이 29.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사업장 가운데 누적 미회수액이 큰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은 총 69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10% 미만이었고, 그중 16곳은 회수율이 0%로 아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장 기간 미변제 사업주는 국가의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16억8800만원(306건)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총 44억7300만원(806건)의 대지급금이 집행됐으나 지급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회수율이 15.2%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회수 실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으로, 이들의 미변제액은 총 3868억원이다. 제재 대상 사업주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03억원으로 월평균 회수액이 제재 이전 8억7000만원에서 제재 이후 3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절차가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내놓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일까. 실제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신장 기증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받지 못하게 막은 결과, 이식할 장기를 구하지 못한 환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회는 더 도덕적일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은 착취인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인가. 대리모 계약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혹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말해온 거래들을 공론장에 놓고 들여다본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당사자는 원하지만 사회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여겨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해온 거래들이다.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표현을 빌리면 ‘혐오스러운 거래’다. 여기서 혐오를 느끼는 주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다.
저자의 질문은 단순하다. 어떤 거래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한다면 그 금지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금주법이 밀주와 조직범죄를 양산했고 합법적인 낙태 금지가 낙태 암시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선한 의도로 만든 규제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혐오스러운 거래를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그 거래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공범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거래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비도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도덕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데 저자는 이 익숙한 직관에 브레이크를 건다. 막을 수 없는 거래라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합법화한 다음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읽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편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저자는 사람들이 왜 어떤 거래는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들여다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을 덜 들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보다 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북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크게 줄면서 순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0.9%) 감소했다. 산업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전력과 건물, 냉매 부문은 늘었다.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t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지만 원자력 발전량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량이 2.2% 증가한 탓이다. 기후부는 “원전 정비·정지 일수가 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전 정비·정지 일수는 2239.6일로 전년(2096.1일)보다 늘었다.
건물 부문 배출량도 3.3% 증가한 4500만t으로 집계됐다. 난방 에너지 수요를 나타내는 난방도일이 10.8%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주요국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냉장·냉방기기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3628만t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93만t으로 2.1%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력 산업 불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셈이다.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배출량이 2.9% 줄었다.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은 6억5470만t으로 전년보다 310만t(0.5%)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로 온실가스 830만t이 배출되면서 산림·토지 분야의 흡수량(3103만t)이 전년보다 22.8% 감소했기 때문이다. 불황과 친환경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소폭 줄었지만, 산림 흡수량을 감안한 실질 배출량은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불투명하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4900만t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 목표까지 고려하면 2031~2035년에도 1억2700만~1억82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향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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